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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정부 인사의 함의 : 자민당 파벌정치, 기시다 리더십, 한일관계 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01-10

지난 7.10 참의원 선거 후 기시다 총리는 8월 10일 자민당과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자민당 내 보수 파벌 세력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시다의 장기집권을 위한 당과 내각의 일체화된 세력 재구성과 결속의 방향으로 단행됐다고 볼 수 있다. 자민당과 내각 인사는 자민당 내 파벌정치, 기시다의 향후 보수 리더십 그리고 한일관계 등 정치적 변화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8.10 자민당과 내각 인사를 통해 나타난 자민당 내 파벌정치의 역학구조는 비둘기파 기시다의 리더십을 안정화 하고 장기집권을 위한 균형과 통합에 방점을 둔 현상유지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시다가 아베의 유산을 강조하고 그 계승자를 자처하는 것은 강경 보수화라고 보기 보다는 구심점을 잃은 아베파 구성원의 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며 장기적으로 자민당 강경보수는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속한 헌법 개정과 단기간에 급격한 공격적 방위력 증강 등의 정책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수 세력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시다의 입장에서 민감한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기에는 보수세력의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기시다는 당분간 리더십 안정화에 주력하고 이러한 과정이 일단락 된 후 자신의 색깔을 서서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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