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기반 인프라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핵심기술• 장비의 중국 의존도 심화, 소프트웨어 대상 공급망 해킹 사고 발생, 팬데믹 이후 글로벌 유통 및 경제체제 개편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공급망 이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공급망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화, 국가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규제 등은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을 방해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장비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의 사용을 원천 차단•배제하고, 동시에 대내적인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대외적으로 중국산 장비의 시장점유율 저하, 자국 시장 및 국가 사용 차단 및 배제, 우방• 동맹국들에 중국산 제품 사용 배제 참여 촉진 등 위한 전략 수립, 법제 제개정 정치외교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상기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적: 정책적• 관리적 . 기술적 조치 시행. 전 국가차원의 사이버분야 공급망 강화 조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기술 및 통신인프라에 대한 공급망 강화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화웨이 장비 활용 현황 최신화, 외산 네트워크 장비 의존율, 제거 교체시 수반비용 산출, 보복조치로 인한 2차 피해 산정, 국방 분야 조달 및 획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공급망 보안 요소 식별, 적용 대상과 범위 구체화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전통적으로 미국 기술우위가 높은 분야이므로, 미국의 기술발전 정책추진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Ⅰ. 문제 제기 4
Ⅱ. 미국 주도의 중국산 장비 배제 활동 6
Ⅲ. 대내 사이버 공급망 보안 강화 활동 8
1. 보안정책 변화: 경계보안에서 제로트러스트 개념으로 8
2. 정책체계화를 위한 TF 운영 10
3. 연방정부 사이버 공급망 보안 강화 활동 11
Ⅳ. 소프트웨어 공급망보안 강화 활동 12
1. 연방정부 대상 소프트웨어 공급망보안 강화 정책 13
2.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 구축 14
3. 사이버보안 계약 요구사항 표준화 15
Ⅴ. 정책적 시사점 15
1. 전략적 포지셔닝을 대비한 정책 결정 지원논리 개발 15
2. 범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체계 강화 16
3.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협력 기반 구축 17
참고문헌 18
Abstract 20
[그림 1] 제로트러스트 보안 개념 9
[그림 2] 전통적인 공급망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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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 공급망 보안 강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