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국제사회의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시작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보 탈취에서 외화벌이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 자산 및 암호화폐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응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관의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