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 안보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해협에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를 악화시켰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했다. 2023년 국제 안보정세도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경쟁에서 경제적 경쟁으로 확대된 미중 패권경쟁은 지속될 것이고, 양안관계 및 남북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될 가능성이 높아 유럽정세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도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동시에 미국의 ‘인플레이선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으로 인한 한국 경제정책 자율성 침해에도 대응해야 한다. 한편 경제관계를 고려해 한중관계 개선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결국 2023년 국제 안보정세는 미중관계에 달려 있다. 2023년 초로 예정된 블링컨 장관 왕이 장관 간의 회의에서 국제 안보정세 및 경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타협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세종연구소)
(출처: 세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