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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발간한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순서에 따라 외국의 선거제도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임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주요 10개 국의 정치·선거제도와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주제마다 각국의 현황 및 OECD 회원국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음

(출처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참고자료]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목차

제1장 선거일반
제1절 각국의 통치체지와 의회·선거제도
제2절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제3절 선거법 총칙

제2장 선거건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2절 선거구획정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일
제2절 선거인명부

제5장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제2절 기탁금

제6장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제2절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
제3절 신문 이용 선거운동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제5절 집회 이용 선거운동
제6절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제7절 호별방문 선거운동

제7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제1절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일 선거운동 제한·금지
제2절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제3절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제4절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관련 제한·금지
제5절 집회 관련 제한·금지
제6절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출구조사 제한·금지
제7절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8절 기부행위 관련 제한·금지

제8장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제2절 선거비용 보전

제9장 투표
제1절 투표 일반
제2절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제3절 사전투표
제4절 대리투표
제5절 보조투표

제10장 재외선거

제11장 전자투표

제12장 개표

제13장 당선인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최근 선거실시상황
부록 2. 각국의 투표용지





 

해시태그

#선거제도 #정치제도 #의회제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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