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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2

Ⅰ. 서론 / 김상기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및 구성 21

1부.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 과거와 현재, 근미래 23

Ⅱ.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과 대외정책 / 구갑우 23

1. 전략적 노선과 대외정책: 이론적 고려 26

2. 경제ㆍ핵 병진노선의 형태와 대외관계 36

3.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전략적 노선 67

Ⅲ.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 이혜정 79

1. 문제 설정: 미국의 '3무(無) 3책(責)' 한반도정책 80

2.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88

3.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정책 120

Ⅳ.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 이남주 128

1.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 129

2. 한반도정책 155

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 이수형 169

1. 전쟁의 배경 요인 170

2. 국제질서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 180

Ⅵ. [소결] 한반도 평화ㆍ비핵 체제를 위한 시사점: 주요 도전요인 / 김상기;구깁우;이남주;이수형;이혜정 199

2부. 한반도 평화 ‧ 비핵 체제 주요 사안의 재검토: 평가와 전망, 향후 과제 211

Ⅶ.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 정욱식 211

1. 핵협상 진단과 평가 212

2. 최근 한반도 정세의 특징과 과제 230

Ⅷ.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 장철운 247

1. 남북한 군사적 경쟁ㆍ협력의 현황과 평가 249

2. 향후 전망과 과제 267

Ⅸ. 남북 교류ㆍ협력 / 김상기 301

1. 교류ㆍ협력의 현황과 평가 303

2. 향후 전망과 과제 325

Ⅹ. 결론 335

참고문헌 347

최근 발간자료 안내 364

판권기 3

표 Ⅱ-1.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의 선택지 34

표 Ⅴ-1.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진영화 추세 193

표 Ⅶ-1.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3축체계 235

표 Ⅷ-1. 남한의 군사력 변화: 2017년과 2022년 비교 250

표 Ⅷ-2. 북한의 군사력 변화: 2017년과 2022년 비교 253

표 Ⅷ-3.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 및 이행 상황 261

표 Ⅷ-4.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한 군 당국 간 회담 개최 횟수 263

표 Ⅷ-5.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한 군 당국 간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체결 현황 264

표 Ⅷ-6. 북한의 2022년(10월 중순 현재)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포함) 시험 발사 현황 286

표 Ⅷ-7. 북한의 소형무인기 대남 침투 현황 290

표 Ⅸ-1.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회담 현황 307

표 Ⅸ-2. 남북 왕래 인원 현황 309

표 Ⅸ-3. 남북 교역액 현황 309

표 Ⅸ-4.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사회문화 교류ㆍ협력 사례 311

표 Ⅸ-5.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2017~2021년) 314

그림 Ⅲ-1. 바이든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2021.1.22.~2022.9.30.) 84

그림 Ⅲ-2. 국제규범의 분열 99

그림 Ⅲ-3.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안보 경쟁 117

그림 Ⅷ-1.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현황 289

그림 Ⅸ-1.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1995~2021년)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