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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은 다른 나라와 타협할 수 없고 거래 및 협상이 불가능한 명확하게 제시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등 중국의 주권에 대한 불가침이 시진핑 시대 들어 더욱 강조되면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와 전랑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을 논할 때 중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내용 외에 명확하게 표명되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영토주권 외에 어떤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인 지배가 강화된 시진핑 시대는 국가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과 정의, 그리고 범위와 이익 추구 방식 등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시진핑 최고지도자, 혹은 집단지도체제의 최고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이전뿐만 아니라 시진핑 시대에도 중국의 핵심이익은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와 같은 영토주권을 제외하고 변화 발전하는 개념이며,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개념이다. 심지어 대만,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의 개념도 아직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에 관한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하는 ‘대전략’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은 최고지도부의 대전략과 이와 연관된 핵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산물로써,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변혁 과정과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 이해 관계자들의 권력·이익 다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시진핑 일인 지배와 중앙집권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 핵심이익의 규정과 범위, 이익 추구 방식은 분권화·다원화되었으며, 회색지대화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중국 핵심이익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대전략에 기반한 외교만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보다, 중국의 한반도 대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해석하며, 심지어 대전략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행위자와 회색지대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출처: 통일연구원(KINU))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2

Ⅰ. 서론 / 이재영;황태연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9

가. 연구 범위 19

나. 연구 방법 20

3. 연구 내용 25

Ⅱ.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규정과 변화요인 / 이재영;황태연;반길주 29

1.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정의에 대한 가설 30

가. 대전략론(Grand Strategy/Ideas) 30

나. 편협한 이익론(Parochial or Narrow Interests) 34

다. 회색지대론 39

2. 중국 국가 핵심이익의 내포 및 외연과 공세적 외교 행태 43

가. 내포의 확정과 확대 방식 43

나. 외연 확장 수단과 공세적 외교 행태 48

3. 중국 국가 핵심이익의 변화요인 52

가. 영문 선행 연구 핵심 키워드 변화로 살펴본 요인 분석 53

나. 중문 키워드 빅데이터를 통한 요인 분석 58

다.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 70

Ⅲ. 중국의 일국양제 위기와 영토분쟁 / 지은주;반길주 87

1. 대만, 홍콩, 마카오 일국양제의 변화와 전망 89

가. 시진핑 시대 중국 일국양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89

나. 대만과 홍콩 내부의 시진핑 일국양제에 대한 평가 및 대응 100

2. 영토분쟁(남중국해 등)과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수호 의지ㆍ능력: 동북아 사례와 기타(인도 등) 지역 사례와의 비교 분석 126

가.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해양갈등ㆍ영토분쟁과 국가 핵심이익 126

나. 다른 지역 영토분쟁 사례와의 비교 133

3. 일국양제와 영토분쟁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142

가. 일국양제와 한반도 평화 142

나. 해양갈등ㆍ영토분쟁과 한반도 평화 144

Ⅳ. 중국의 정치체제와 국가발전핵심이익 / 이재영;지은주 149

1. 신장 인권문제(정치안보)와 민주주의 이념 갈등 150

가. 중국의 인권 문제 관련 국가 핵심이익 154

나. 중국과 서방(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이념 갈등 163

다. 인권 문제와 중국의 국가발전핵심이익 170

2. 미중 전략기술 경쟁과 국가발전핵심이익 173

가. 중국의 첨단기술과 국가발전핵심이익 173

나. 미중 전략기술 경쟁이 중국 국가발전핵심이익에 미치는 영향 181

3. 중국의 국가발전핵심이익 추구와 한중관계 197

가. 신장 인권문제 관련 중국의 발전핵심이익 추구와 한중 관계 변화 197

나. 미중 전략기술 경쟁 관련 중국의 발전핵심이익 추구와 한중 공급망 201

Ⅴ. 한반도와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 이재영;황태연;반길주;지은주 204

1. 한반도 평화ㆍ안정과 중국의 핵심이익 205

가. 한반도 평화ㆍ안정 관련 중국의 핵심이익 207

나. 한반도 평화ㆍ안정과 중국의 핵심이익과의 관계 214

다. 중국과의 공동이익과 우리의 대응 216

2. 한반도 평화ㆍ번영과 중국의 해양강국 정책 223

가. 중국의 해양강국 정책 관련 국가 핵심이익 223

나. 한반도 평화ㆍ번영과 중국의 해양강국 정책의 상호연관성 230

다. 중국과의 공동이익과 우리의 대응 231

3. 한국의 경제안보와 중국의 발전핵심이익 237

가. 중국의 국가발전핵심이익과 연관된 경제안보 237

나. 한국과 대만의 공급망협력/경쟁과 중국의 국가발전핵심 이익 246

다. 중국과의 공동이익과 우리의 대응 249

Ⅵ. 결론: 내용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재영 256

1. 내용 요약 257

2. 정책 제언 264

참고문헌 27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6

판권기 3

표 Ⅱ-1. 중국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 관련 상위 키워드 빈도표 54

표 Ⅱ-2. '핵심이익' 단어가 들어간 문서에서 주요 단어 빈도 순위 62

표 Ⅱ-3. '핵심이익' 단어가 들어간 특정 문서에서 TF-IDF 주요 단어 빈도 순위 65

표 Ⅱ-4.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는 상이한 용어ㆍ개념 77

표 Ⅱ-5. 공세-상쇄의 반응구조 85

표 Ⅲ-1. 대만, 홍콩, 마카오의 일국양제안 비교 114

표 Ⅲ-2. 시진핑 집권기 일국양제안의 적용에 대한 대만, 홍콩, 마카오의 대응 124

표 Ⅲ-3. 해양갈등ㆍ영토분쟁 비교 133

표 Ⅲ-4. 해양갈등 : 남중국해 vs. 동북아 해역 138

표 Ⅳ-1. 2018년 세계 반도체 소비시장 점유율 순위 192

표 Ⅴ-1. 중국의 해양강국 정책 설명 비교 229

그림 Ⅱ-1.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회색지대를 활용한 횟수 42

그림 Ⅱ-2. 중국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 관련 상위 키워드 빈도분석 55

그림 Ⅱ-3. 중국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58

그림 Ⅱ-4.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 수 연도별 변화 (2010~2022년 5월 19일) 59

그림 Ⅱ-5.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서 국가이익, 중대이익, 국가 핵심이익, 공동이익의 빈도수 연도별 변화 60

그림 Ⅱ-6. 중국의 핵심이익 관련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60

그림 Ⅱ-7. 동시 출현 1500번 이상 결과에 기반한 단어 네트워크 61

그림 Ⅱ-8.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서 발전, 안전, 주권 단어의 빈도수 연도별 변화 62

그림 Ⅱ-9. 전체 동시 출현 빈도에 기반한 워드클라우드 64

그림 Ⅱ-10. TF-IDF 수식 64

그림 Ⅱ-11. 중국의 양자관계 관련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66

그림 Ⅱ-12.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서 국제관계의 긍정 감성 단어의 빈도수 연도별 변화 67

그림 Ⅱ-13. 국제관계에서 긍정 감성 단어 관련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68

그림 Ⅱ-14.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서 국제관계의 부정 감성 단어의 빈도수 연도별 변화 69

그림 Ⅱ-15. 국제관계에서 부정 감성 단어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69

그림 Ⅲ-1. 중국의 주권핵심이익 관련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88

그림 Ⅲ-2.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서 일국양제 관련 단어의 빈도수 연도별 변화 90

그림 Ⅲ-3. 대만 정부와 대만 주민에 관한 중국의 비우호적 태도에 대한 대만 주민의 인식(2010~2022년) 118

그림 Ⅲ-4. 대만 주민의 통일/독립/현상유지에 대한 태도(1999~2022년) 119

그림 Ⅲ-5. 홍콩 주민의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도(1993~2020년) 122

그림 Ⅲ-6. 마카오 주민의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도(1999~2018년) 123

그림 Ⅲ-7. 중국의 일국양제 이슈 관련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126

그림 Ⅲ-8.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서 해양 주권 관련 단어의 빈도수 연도별 변화 127

그림 Ⅳ-1. 중국의 안전핵심이익 관련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151

그림 Ⅳ-2.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서 티베트와 신장 관련 단어의 빈도수 연도별 변화 152

그림 Ⅳ-3.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서 신장 관련 단어의 빈도수 연도별 변화 153

그림 Ⅳ-4. 중국의 신장과 티베트 이슈 관련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153

그림 Ⅳ-5. 중국의 발전핵심이익 관련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175

그림 Ⅴ-1. 핵심이익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서 한국 관련 단어의 빈도수 연도별 변화 206

그림 Ⅴ-2. 한국 관련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 206

해시태그

#시진핑정부 # 중국영토주권 # 한중관계 # 한반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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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