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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 2023년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미일 간 안보 범위의 확장, 영역 횡단 능력 강화, 일본의 반격 능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양국간 협력 심화 등이 논의되었음

□ 미국이 자위대의 능력, 역할 확대를 포함한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대일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역내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2023 미일 안보협의위원회(1.11) 및 미일 정상회담(1.13)의 주요 내용
(1) 미일 안보협의위원회(1.11)의 주요 내용
(2) 미일 정상회담(1.13)의 주요 내용
3. 주요 논점
(1) 대만 유사시 일본의 주체적 결정권 확보
(2) 대중 경제 정책의 간극
4. 시사점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미일관계 # 미일안보협의위원회 # 국제외교 # 미일정상회담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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