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우선 국정과제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mmediate Priorities)는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날 발표됨
- 7대 우선 국정과제로 △코로나19 △기후변화 △인종 평등 △경제 △의료·보건 △이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 회복을 선정함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족을 위해 과감한 조치와 즉각적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사 확대, 학교와 기업의 안전한 정상화, 효과적이고 공평한 접종을 위한 국가접종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함
- 경제 분야에선 경제 불평등 대처, 전염병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 제공, 경기부양안의 의회 처리, 중소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전을 제시함
- 인종 형평성의 경우 형사사법 개혁, 의료접근과 교육에서의 차별 종료, 공정한 주거 강화 등을 과제로 내놨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조처와 '클린 에너지 혁명'을 강조함
- 보건 분야에선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ACA) 구축 등을 약속
- 백악관은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 안 된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면서 이민자를 환영하고 이들이 미국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힘
-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면서 국가안보 담당 인력의 강화, 전 세계에 걸친 민주주의 동맹의 재건, 미국의 가치와 인권 옹호 등을 제시함
□ 국가안보전략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 백악관이 발간하는 최상위 전략서로 미국의 국가이익, 안보목표,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대외정책 기술하며, 2022년 10월 12일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서가 공개됨
- 미국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함이며,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리더십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언급함
-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번영하고 안전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 국력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국내적 자원과 수단에 투자하고, △ 집단적 영향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간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며, △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 전략서는 상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6가지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① 외교정책과 국내정책 간의 경계를 없앰
② 동맹과 파트너십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임
③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고 인식함
④ 글로벌 전략 경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각 국가의 여건에 맞는 관여 정책을 추진함. 각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어젠다를 추진
⑤ 글로벌 불평등 문제, 가장 중요한 경쟁국이자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부상, 기존 규범이 다루지 않는 신기술 등 글로벌 차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대한 조정(adjustment to globalization)’이 필요함
⑥ 경쟁의 시대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투트랙(two-track) 방식이 필요함. 하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 미국국방전략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은 국가안보전략서 기조와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며,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와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2022년 10월 27일 공개됨
-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도전은 중국이며, “중국과의 분쟁은 피할 수도 없지만 원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밝힘
-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권위주의적 특징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내 미국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국을 약화하려는 동시에 경제적 영향력을 비롯한 강화된 역량을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고 말함
- 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 강화가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고 지적함
[출처]
[바이든 취임] 국정 최우선순위는…코로나·경제 등 7개 항목 제시 / 연합뉴스
미 국방전략보고서, 중국 '최대 안보 도전' 규정 / VOA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분석 / 외교안보연구소
- 7대 우선 국정과제로 △코로나19 △기후변화 △인종 평등 △경제 △의료·보건 △이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 회복을 선정함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족을 위해 과감한 조치와 즉각적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사 확대, 학교와 기업의 안전한 정상화, 효과적이고 공평한 접종을 위한 국가접종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함
- 경제 분야에선 경제 불평등 대처, 전염병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 제공, 경기부양안의 의회 처리, 중소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전을 제시함
- 인종 형평성의 경우 형사사법 개혁, 의료접근과 교육에서의 차별 종료, 공정한 주거 강화 등을 과제로 내놨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조처와 '클린 에너지 혁명'을 강조함
- 보건 분야에선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ACA) 구축 등을 약속
- 백악관은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 안 된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면서 이민자를 환영하고 이들이 미국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힘
-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면서 국가안보 담당 인력의 강화, 전 세계에 걸친 민주주의 동맹의 재건, 미국의 가치와 인권 옹호 등을 제시함
□ 국가안보전략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 백악관이 발간하는 최상위 전략서로 미국의 국가이익, 안보목표,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대외정책 기술하며, 2022년 10월 12일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서가 공개됨
- 미국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함이며,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리더십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언급함
-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번영하고 안전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 국력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국내적 자원과 수단에 투자하고, △ 집단적 영향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간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며, △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 전략서는 상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6가지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① 외교정책과 국내정책 간의 경계를 없앰
② 동맹과 파트너십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임
③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고 인식함
④ 글로벌 전략 경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각 국가의 여건에 맞는 관여 정책을 추진함. 각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어젠다를 추진
⑤ 글로벌 불평등 문제, 가장 중요한 경쟁국이자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부상, 기존 규범이 다루지 않는 신기술 등 글로벌 차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대한 조정(adjustment to globalization)’이 필요함
⑥ 경쟁의 시대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투트랙(two-track) 방식이 필요함. 하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 미국국방전략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은 국가안보전략서 기조와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며,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와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2022년 10월 27일 공개됨
-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도전은 중국이며, “중국과의 분쟁은 피할 수도 없지만 원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밝힘
-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권위주의적 특징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내 미국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국을 약화하려는 동시에 경제적 영향력을 비롯한 강화된 역량을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고 말함
- 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 강화가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고 지적함
[출처]
[바이든 취임] 국정 최우선순위는…코로나·경제 등 7개 항목 제시 / 연합뉴스
미 국방전략보고서, 중국 '최대 안보 도전' 규정 / VOA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분석 /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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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가전략관련 주요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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