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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01. 연구개요 1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14

02. 세계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16

1. 우주산업의 개념 및 범위 18

2. 세계 우주산업 시장 동향 및 규모 22

3. 우주경제의 범위 확장 23

03. 주요국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 참여 사례 28

1. 미국 30

2. EU 35

3. 러시아 42

4. 중국 43

5. 일본 46

6. 인도 50

04.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 참여 사례 54

1. 우주개발정책 추진 현황 56

2. 우주산업 시장 및 주요 기업 현황 59

3. 우주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체계 61

05.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76

1.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안) 78

1) 우주개발 거버넌스 정비 78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분담 재정립 80

3) 출연(연)의 기업에로의 기술이전, 기술자문 및 창업촉진 81

4)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82

5) 인프라 지원(지상시설/발사서비스 제공) 83

6) 세계 위성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추진 83

7)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감리 효용성 제고 84

2. 재정투자 및 소요예산(안) 86

06. 결론 및 시사점 90

07. 참고문헌 94

〈표 1-1〉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 12

〈표 1-2〉 주요국 민간우주산업 R&D투자 규모 12

〈표 1-3〉 2022년도 우주분야 주요 R&D사업의 민간 참여 사례 13

〈표 2-1〉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현황 21

〈표 2-2〉 상업우주에서의 NASA 역할의 변화 24

〈표 3-1〉 미국의 우주개발 관련 주요 조직 31

〈표 3-2〉 미국의 우주 법령 31

〈표 3-3〉 미국 우주산업 기업 32

〈표 3-4〉 NASA 등 미국 공공연구기관의 우주 프로그램 민간협력 방법 33

〈표 3-5〉 미국 액셀러레이터 현황 34

〈표 3-6〉 미국 발사서비스 지원 35

〈표 3-7〉 프랑스 우주개발 관련 주요 조직 37

〈표 3-8〉 프랑스 우주개발 법령 37

〈표 3-9〉 독일의 우주개발 관련 주요 조직 38

〈표 3-10〉 유럽 우주산업 기업 40

〈표 3-11〉 독일 액셀러레이터 성장지원(보육) 프로그램 41

〈표 3-12〉 유럽 발사서비스 지원 41

〈표 3-13〉 중국 우주산업 기업 45

〈표 3-14〉 중국 발사서비스 지원 46

〈표 3-15〉 일본 우주산업 기업 48

〈표 3-16〉 일본 발사서비스 지원 50

〈표 3-17〉 인도 우주산업 기업 51

〈표 4-1〉 국가 우주개발 계획의 변화 58

〈표 4-2〉 누리호 개발 참여 주요 산업체 현황 63

〈표 4-3〉 다목적실용위성의 부품별 국산화율 65

〈표 4-4〉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65

〈표 4-5〉 다목적실용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 및 정지궤도 복합위성 참여 주요 기업 65

〈표 4-6〉 협약(grant) vs 계약(contract) 69

〈표 4-7〉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계획(안) 71

〈표 4-8〉 국내 우주창업 기업 75

〈표 5-1〉 정부 우주개발 예산추이 전망 88

[그림 2-1] 우주분야 혁신 19

[그림 2-2] 뉴스페이스 6가지 요소 19

[그림 2-3] 세계 수요시장(위성) 변화 22

[그림 2-4] 연도별 창업 기업 수 22

[그림 2-5] 2020년 우주산업기업 투자 현황 23

[그림 2-6] 우주산업의 가치사슬 및 파급효과 24

[그림 3-1] 미국의 우주개발 추진 체계 30

[그림 3-2] 프랑스의 우주개발 체계 37

[그림 3-3] 독일 정부의 우주개발 체계 및 업무 담당 기관 38

[그림 3-4] 중국 우주개발 행정체제 44

[그림 3-5] 일본의 우주개발 추진체계 47

[그림 3-6] 인도의 국가우주개발 조직체계 50

[그림 4-1] 분야별 우주산업 활동 금액 59

[그림 4-2] 우주분야별 국내 기업 참여 현황 59

[그림 4-3] 우주 세부분야별 국내 기업 참여 현황 60

[그림 4-4] 우주산업 인력 현황 60

[그림 4-5] 우주분야 생태계 현황 61

[그림 4-6] 한국의 우주기술 혁신기업 역량 62

[그림 4-7] 누리호 개발 참여 산업체 현황 64

[그림 4-8] 대한민국 우주전략 중점추진과제 66

[그림 4-9] 민간/국방 우주분야 설계/제작 측면 68

[그림 4-10] 차세대중형위성 2호사업 추진체계 70

[그림 4-11] 한국형발사체 추진체계 70

[그림 4-12]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추진체계 70

[그림 5-1]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변화 79

[그림 5-2] NASA의 Insight/Oversight 기술감리 수행조직 운용 84

[그림 5-3] Prime Contractor 방식 도입에 따른 JAXA의 수명주기 프로세스 개선 85

[그림 5-4] 기존 정부 우주개발 예산 추이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