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기술의 블록화 및 공급망의 강건성ㆍ회복성이 강조되면서, 기술주권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도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각국은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 D.N.A는 디지털 시대에 마치 주권과 같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한 인프라이자 지능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한 융합체이기 때문이다. 이들 세 부문은 기술 육성과 표준선점, 활용성 강화라는 세가지 방향성에 맞춰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한 사안이며, 마찬가지로 한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D.N.A 부문의 활용과 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술표준과 규범, 활용성에 대한 쟁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이는 정부, 기업, 전문가 집단 등 다자적 참여를 요구하는 문제이며, 안보적 측면에서는 기술공동체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디지털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융합체인 D.N.A의 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다자간 기술공동체를 구축하고 주권-표준-생태계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D.N.A.가 제기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 역할 또한 필요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9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0
2.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점 12
3. 연구 초점 및 사례의 선정 15
가. 연구 초점: '국가전략기술'과 '기술주권' 15
나. 사례의 선정: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I) 20
Ⅱ. 디지털 전환 시대의 데이터 주권 23
1. 데이터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 24
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24
나. 기술주권과 데이터 주권의 정의와 상관성 27
2. 미중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양상 32
가. 데이터 안보와 데이터 주권 35
나. 미국의 데이터 정책 37
다. 중국의 데이터 전략 43
3. 주요국의 정책 현황 및 데이터 주권의 쟁점 51
가. 유럽의 데이터 주권 51
나. 일본의 데이터 주권 56
다. 국내의 데이터 주권 확보 정책 현황 59
4. 데이터 기술주권 측면에서의 시사점 63
가.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63
나. 데이터 영역의 국제 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 64
다.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65
Ⅲ. 네트워크 기술 표준 경쟁 67
1. 디지털 전환 사회의 통신 네트워크가 갖는 의미 68
가.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의 부상 68
나. 디지털 전환 사회의 통신 네트워크가 갖는 국가 안보적 중요성 69
2.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네트워크 안보 이슈 72
가. 네트워크의 글로벌 기술 표준 흐름 72
나. 5G/6G 상용화를 둘러싼 미중 기술 표준 경쟁 74
다. 오픈 랜 동맹(O-RAN Alliance)을 바라보는 미ㆍ중의 입장과 전략 77
3. 주요국의 정책 현황 및 국제 표준의 쟁점 80
가. 차세대 통신 인프라 선점을 위한 국가별 경쟁 80
나. 네트워크 표준 수립을 둘러싼 진영화와 규범 경쟁 83
4. 네트워크 기술주권 측면에서의 시사점 87
Ⅳ.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경쟁 90
1. 지능화 사회의 도래와 인공지능 도입의 의미 91
가. 디지털 전환 사회의 '두뇌'로서 인공지능 91
나. 인공지능 산업의 시장 규모 및 전망 94
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산업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97
2. 민군 겸용 AI의 활용 현황과 쟁점 98
가. 민군 겸용 AI의 중요성 대두 98
나. 국방 분야 인공지능 도입의 주요 쟁점 102
다. 민군 겸용 AI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전략 경쟁 심화 105
3. 주요국의 정책 현황 및 기술 고도화 활용의 쟁점 110
가.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가적 경쟁 양상 110
나. 글로벌 사회 난제 해결 수단으로서 AI 기반 국제 협력 113
4. 인공지능의 기술주권 측면의 시사점 114
Ⅴ. 결론: 한국형 기술주권론 정립과 추진 방향 117
1.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다자간 기술공동체 구축 120
2. 주권-표준-생태계의 유기적 네트워킹 강화 122
3. D.N.A.가 제기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능동적 역할 123
Abstract 125
참고문헌 129
판권기 140
〈표 1〉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유사 개념과의 차이 17
〈표 2〉 기술주권의 적용 영역과 기능 18
〈표 3〉 최근 주요국들의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육성 전략 20
〈표 4〉 미국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 장전'의 주요 특징 38
〈표 5〉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점 계획(개정판) 7가지 전략 주요 내용 59
〈표 6〉 주요국의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계획 및 동향 107
〈표 7〉 NSCAI 최종 보고서 핵심 내용(2021. 3) 112
〈그림 1〉 전체 연구 프로세스 및 단계별 초점 22
〈그림 2〉 데이터 가치 사슬(Data Value Chain) 31
〈그림 3〉 유럽연합의 GDPR의 주요 내용 53
〈그림 4〉 디지털 대한민국 5대 추진 전략 62
〈그림 5〉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5G+/6G의 특징과 미래상 69
〈그림 6〉 세대별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주도기업 74
〈그림 7〉 통신 분야의 글로벌 IP 시장 점유율 76
〈그림 8〉 오픈 랜의 적용 개념과 글로벌 참여기업들 78
〈그림 9〉 인공지능산업의 가치사슬 93
〈그림 10〉 활용 기준으로서의 인공지능 개념 97
〈그림 11〉 미중의 글로벌 협력 전략 및 주요 참여 국가 108
〈그림 12〉 미국 국방혁신 생태계(defense innovation ecosystem) 11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