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7

Ⅱ.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특징 9

1. 인구구조 변화 추이 9

(1) 고령층 인구 증가 추이 9

(2) 우리나라의 주요 인구집단 10

2.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화 비교 분석 16

(1) 일본의 고령화 추이 16

(2)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집단 비교 29

(3) 단카이세대의 특징 31

(4) 일본 단카이세대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33

3. 일본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34

(1) 고령사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34

(2) 일본 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방향 43

Ⅲ. 고령 친화적 노동시장 구축 50

1. 배경 및 필요성 50

(1) 배경: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50

(2) 필요성: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 및 숙련 인력 이탈 50

2. 고령층의 노동시장 지표 국제 비교 및 인구 전망 51

(1) 고령층 노동시장 지표 국제 비교 51

(2)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전망 60

3. 고령화 대응 고령자 고용 정책 한ㆍ일 비교 63

(1)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63

(2)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77

(3) 일본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비교 84

4.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정책 방향 87

Ⅳ.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예방적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 92

1.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추이 및 특징 92

(1)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추이 92

(2)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특징 94

2.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비 99

3. 예방적 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102

(1) 스마트헬스 활성화를 통한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102

(2)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110

(3) 의료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114

(4) 건강경영 인증제도 도입 117

(5) 일본의 요양로봇 개발지원 정책 119

Ⅴ. 고령층 가처분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122

1.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로 고령층 가처분 소득 보전 122

(1) 주택연금제도의 내용과 활성화 필요성 122

(2) 주택연금 가입 현황 124

(3)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125

2. 고령친화서비스 활성화 128

3. 고령층 대상 정교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령층의 수요 파악 134

Ⅵ. 결론 및 시사점 139

참고문헌 141

[부록 1] 고령자를 위한 창업지원 146

[부록 2] 외국인 개인간병 인력 고용 사례와 문제점 149

[부록 3]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구조 비교 152

〈표 Ⅱ-1〉 한국, 미국, 일본의 세대 비교 12

〈표 Ⅲ-1〉 55-59세 고용률의 국제 비교 51

〈표 Ⅲ-2〉 60-64세 고용률의 국제 비교 52

〈표 Ⅲ-3〉 65-69세 고용률의 국제 비교 52

〈표 Ⅲ-4〉 OECD 회원국간의 연령대별 고용률 순위 (2017) 52

〈표 Ⅲ-5〉 55-59세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54

〈표 Ⅲ-6〉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54

〈표 Ⅲ-7〉 65-69세 경제활동참가율 54

〈표 Ⅲ-8〉 OECD 회원국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017) 55

〈표 Ⅲ-9〉 55-59세 실업률의 국제 비교 55

〈표 Ⅲ-10〉 60-64세 실업률의 국제 비교 56

〈표 Ⅲ-11〉 65-69세 실업률 국제 비교 56

〈표 Ⅲ-12〉 OECD 회원국간의 연령대별 실업률 순위 (2017) 57

〈표 Ⅲ-13〉 장래 근로 희망 여부와 동기 57

〈표 Ⅲ-14〉 생애설계 서비스 (재직자, 구직자) 83

〈표 Ⅲ-15〉 고용 연장 관련 임금 지원 한ㆍ일 정책 비교 85

〈표 Ⅲ-16〉 고령자 고용 지원금 관련 한ㆍ일 정책 비교 85

〈표 Ⅲ-17〉 고령자 고용 지원 서비스 관련 한ㆍ일 정책 비교 86

〈표 Ⅲ-18〉 고령자 고용 환경개선 지원 관련 한ㆍ일 정책 비교 86

〈표 Ⅳ-1〉 고령층의 연령대별 진료비 비중 변화 97

〈표 Ⅳ-2〉 주요 질환의 요양급여비용 98

〈표 Ⅳ-3〉 일본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 120

〈표 Ⅴ-1〉 주택연금 가입요건 122

〈그림 Ⅱ-1〉 우리나라 장래 인구 추계 9

〈그림 Ⅱ-2〉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이 10

〈그림 Ⅱ-3〉 주요 세대별 인구구성 11

〈그림 Ⅱ-4〉 주요 세대별 사회진출 시기 (25세 기준) 16

〈그림 Ⅱ-5〉 고령화의 추이와 장래 인구 추계 17

〈그림 Ⅱ-6〉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20

〈그림 Ⅱ-7〉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동향 21

〈그림 Ⅱ-8〉 사회보장비 증가 추이 24

〈그림 Ⅱ-9〉 연령계급별 1인당 의료비(2012년도) 중 의료보험제도 분담분 26

〈그림 Ⅱ-10〉 일본의 세수, 세출총액 및 재정적자 추이 (1989년 이후) 27

〈그림 Ⅱ-11〉 일본의 세출에서 연금, 의료보험, 개별간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1989년 이후) 28

〈그림 Ⅱ-12〉 일본의 연금, 의료보험, 개별간병보험의 국고지출 액수 추이 29

〈그림 Ⅱ-13〉 한국과 일본의 주요 세대별 인구구성 비교 30

〈그림 Ⅱ-14〉 일본 연금제도의 변화 36

〈그림 Ⅲ-1〉 우리나라의 고령층 주요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53

〈그림 Ⅲ-2〉 우리나라의 고령층 주요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55

〈그림 Ⅲ-3〉 비상용직(non-permanent) 근로자 비율 국제 비교 58

〈그림 Ⅲ-4〉 자영업자의 비율의 국제 비교 58

〈그림 Ⅲ-5〉 실질 은퇴 연령 국제 비교 (2009-2016년 평균) 59

〈그림 Ⅲ-6〉 실질 은퇴 연령(1975-2016년)의 시계열 변화 60

〈그림 Ⅲ-7〉 2050년 20-64세, 20-69세 연령대 인구 예측 60

〈그림 Ⅲ-8〉 20-64세 연령대의 규모 변화 전망 61

〈그림 Ⅲ-9〉 55-64세 연령대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변화 전망 61

〈그림 Ⅲ-10〉 전체 인구 중 해당 연령대의 구성 비율 전망 62

〈그림 Ⅳ-1〉 경상의료비 증가추이 92

〈그림 Ⅳ-2〉 1인당 연간 진료비 93

〈그림 Ⅳ-3〉 의료비 국제 비교 (2017) 93

〈그림 Ⅳ-4〉 연령대별 진료비 구성 94

〈그림 Ⅳ-5〉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 증가 추이 94

〈그림 Ⅳ-6〉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 진료비 증가 추이 95

〈그림 Ⅳ-7〉 고령층 의료비의 연령대별 구성 96

〈그림 Ⅳ-8〉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전망 96

〈그림 Ⅳ-9〉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99

〈그림 Ⅳ-10〉 국민의료비 전망 100

〈그림 Ⅳ-11〉 주요 진료과목의 진료비 (2017년, 병원급 이상) 101

〈그림 Ⅳ-12〉 스마트의료시스템 예시 105

〈그림 Ⅳ-13〉 1인 가구 증가 추이 110

〈그림 Ⅳ-14〉 일본의 요양 로봇 개발지원 및 중점분야 121

〈그림 Ⅴ-1〉 주택연금 운영 구조 122

〈그림 Ⅴ-2〉 연간 누적 가입자수 124

〈그림 Ⅴ-3〉 일본의 65세 이상 가구의 소비패턴 129

〈그림 부록 3-1〉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구조 비교 (2020년 기준)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