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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연구개요 3

Ⅱ.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동향 7

1. 디지털 무역협정 개요 8

2. 주요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동향 9

3.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동향 13

4.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 확대와 시사점 15

Ⅲ. 디지털 무역협정과 지식재산 17

1. 디지털 무역협정과 지식재산의 접점 18

2.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과 지식재산 문제 20

Ⅳ. 시사점 27

참고문헌 30

판권기 32

[표 1] 양자ㆍ다자간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8

[표 2] CPTPP 제14장 전자상거래 챕터 구성 9

[표 3]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DTA)의 구성 10

[표 4]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구성 11

[표 5]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DEA)의 구성 11

[표 6]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구성 12

[표 7]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13

[표 8]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USTR) 18

[표 9] 디지털협정 내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정 25

[표 10]/[표 9] 국제기구 등에서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최신 논의 29

[그림 1] 디지털 경제의 부가가치 비교 4

[그림 2] 무역협정의 변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