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는 3월 10일, '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 이라는 제목의 KOTRA 경제통상 리포트를 발간함
□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첫 청문회 이후 다수의 대중경쟁 관련 법안을 심사하였으며 상정된 법안은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견제와 대만 지원을 암시하고 있음
(출처 : KOTRA)
□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첫 청문회 이후 다수의 대중경쟁 관련 법안을 심사하였으며 상정된 법안은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견제와 대만 지원을 암시하고 있음
(출처 : KOTRA)
목차
I. 개요
II. 주요 법안
- H.R. 1107 :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반대법 (The PRC is Not a Developing Country Act)
- H.R. 1153 : 미국의 기술적 적대자 방지법 (The "Deterring America's Technological Adversaries Act")
- 대만에 외교적 지원
H.R. 540 : 2023 대만차별금지법 (Taiwan Non-Discrimination Act 2023)
H.R. 554 : 2023 대만분쟁억지법 (Taiwan Conflict Deterrence Act 2023)
H.R. 803 대만보호법 (PROTECT Taiwan Act)
- 중국의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 강화
H.R. 510 : 2023 중국통화책임법 (Chinese Currency Accountability Act 2023)
H.R. 839 : 중국환율투명성법 (China Exchange Rate Transparency Act)
H.R. 1156 : 중국금융위협완화법 (China Financial Threat Mitigation Act)
- 중국의 마약 밀매, 강제 장기 적출 등 견제 법안 통과
H.R. 1592 강제장기적출금지법 (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H.R. 1076 불법합성의약품자금조달방지법(Preventing the Financing of Illegal Synthetic Drug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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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