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1. 추진 배경 및 목적 3

2.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5

3. 「기후중립산업법」의 주요 내용 7

가. 법안의 개요 및 특징 7

나. 주요 내용 8

4.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내용 12

가. 법안의 개요 및 특징 12

나. 상세 내용 13

5. 시사점 17

가. 평가 및 전망 17

나. 영향 및 대응 21

[부록] 탄소중립 관련 용어 설명 26

표 1. EU의 주요 친환경 산업별 제조단계 대외 의존도 4

표 2. 배터리 산업 전략원자재의 현재 소비량과 미래 수요 증가량 비교 19

표 3. EU 역내 국가별 배터리 설비용량 현황 22

그림 1. 그린딜 산업계획 부문(pillar)별 후속정책 3

그림 2. 「핵심원자재법」이 지정한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목록 14

글상자목차

글상자 1. EU의 핵심원자재 국제협력 강화 계획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