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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5

제2장 OECD 회원국 복지체제 변화 분석 2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8

제2절 분석 방법 32

1. 분석자료 32

2. 분석모형 33

제3절 OECD 회원국의 복지환경 변화 37

1. 저출생ㆍ고령화ㆍ저성장 추이 37

2. 사회정책 재원조달 및 재원배분 추이 40

제4절 OECD 회원국 복지체제 변화 분석 44

1. 재원 조달 및 배분 추이 분석 44

2.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분석 46

3. 복지체제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54

제5절 소결 62

제3장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체제 변화 검토 64

제1절 분석 방법 65

1. 분석 대상 국가 선정 65

2. 분석 내용 및 방법 69

제2절 영국(자유주의)의 복지체제 변화 분석 70

1. 복지체제 개요 70

2. 복지국가 재원조달 및 재원배분 구조 변화 74

3. 최근 복지정책 개혁 사례 79

제3절 프랑스(보수주의)의 복지체제 변화 분석 82

1. 복지체제 개요 82

2. 복지국가 재원조달 및 재원배분 구조 변화 87

3. 최근 복지정책 개혁 사례 91

제4절 핀란드(사회민주주의)의 복지체제 변화 분석 95

1. 복지체체 개요 95

2. 복지국가 재원조달 및 재원배분 구조 변화 102

3. 최근 복지정책 개혁 사례 106

제5절 소결 109

제4장 분야별 쟁점 검토 111

제1절 노동시장정책 112

1.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정책의 전환 필요성 112

2.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125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검토 136

제2절 소득보장정책 163

1. 인구변동 요인과 인구구조 변화 163

2.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 173

3.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과제 181

제3절 보건의료정책 184

1.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보건의료정책 184

2.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개편 방향 192

3.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의 개편 방향 199

4. 소결 205

제4절 주거지원정책 207

1. 저성장, 인구변화와 주거 이슈 207

2. 주거 현황: 주택 규모와 특성의 변화 214

3. 현행 주거정책 및 문제점 219

4. 저성장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주거지원정책 방향 226

제5장 결론 231

참고문헌 242

1. 문헌자료 243

2. 웹사이트 256

Abstract 261

판권기 264

[표 2-1] 주요 변수 및 자료 32

[표 2-2] 저출생ㆍ고령화가 정부수입,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 등의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1990-2020) 45

[표 2-3] 고령화가 정부재원조달 방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1990-2020) 47

[표 2-4] 고령화가 OECD 국가 순사회지출(총액 및 현금 vs. 현물 방식)에 미치는 영향(1990-2017) 49

[표 2-5] 고령화가 OECD 국가 세부 사회지출 대상 영역별 지출 방식(현금 vs. 현물) 변화에 미치는 영향(1990-2017) 50

[표 2-6] 고령화가 주요 사회지출 영역별 수혜자 수(social benefit recipients)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 : 소득자산조사(mean-tested) vs. 비소득자산조사(non mean-tested) 대상자별(2007-2018) 53

[표 2-7] 재원조달방식(총세수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2000-2020) 55

[표 2-8] 사회지출 배분 방식(현금 vs. 현물)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2000-2020): 사회지출 대상자 기준 정책 영역별 57

[표 2-9] 사회지출 수혜자 선정 방식(소득자산조사 vs. 비소득자산조사) 기준 수혜자 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지출 영역별(2007-2018) 60

[표 3-1] 복지국가 유형별 주요 특징 66

[표 3-2] 영국의 주요 부처 변화 71

[표 3-3] 영국 결산보고서 수입과 지출 75

[표 3-4] 영국의 세입예산 77

[표 3-5] 영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 78

[표 3-6] 2022년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주요 공약 83

[표 3-7] 프랑스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 89

[표 3-8] 프랑스의 사회보장재정법 91

[표 3-9] 프랑스의 연금개혁 주요 내용 92

[표 3-10] Ma Sante 2022 법안의 주요 내용 94

[표 3-11] 핀란드 공공부조 기본액(2021년) 101

[표 3-12] 스칸디나비아형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 103

[표 3-13] 핀란드 산업 부문별ㆍ직종별 연금 기여율(2021년 기준) 105

[표 3-14] 복지국가 유형별(자유주의ㆍ보수주의ㆍ사회민주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 110

[표 4-1]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 지출 추이(상세): 2000~2019 120

[표 4-2]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 126

[표 4-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자 기준 변천 129

[표 4-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 131

[표 4-5] 국민취업제도 유형Ⅰ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32

[표 4-6]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 사업 예시 135

[표 4-7] 변수의 구성 142

[표 4-8]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143

[표 4-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147

[표 4-10]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149

[표 4-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성과(2020년 사업): 취업률, 고용 유지율, 참여자 만족도 155

[표 4-12] 65세 및 80세 이상 인구의 규모와 구성비 172

[표 4-13] 인구 고령화 속도의 과거와 미래: 1970~2070 172

[표 4-14] OECD 국가의 인구 전망: 2045년, 2070년 178

[표 4-15]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재정 전망: 2022~2070 181

[표 4-16]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189

[표 4-17]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 현황 193

[표 4-18] OECD 국가별 입원의료에 대한 진료비 지불 체계 195

[표 4-19] 장기요양보험 관리 및 운영체계 204

[표 4-20]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의 수(2005-2020) 213

[표 4-21] 신혼부부, 아동가구 주거지원 관련 세부 과제 및 2021년 및 2022년 예산 220

[표 4-22] 청년의 주거 안정 관련 세부 과제 221

[표 4-23] 정책 분야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 현황 222

[표 4-24]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정책 223

[그림 2-1] 합계출산율(Fertility rates Total, Children/woman, 1970-2021) 추이 37

[그림 2-2]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 (Fertility rates Total, Children/woman, 2000-2075) 추계 38

[그림 2-3] 저출생-고령화-저성장 추이 분석(1990-2020) 39

[그림 2-4] 총 조세수입(% of GDP, 2000-2020) 40

[그림 2-5] 재원조달 추이(% of GDP, 1990-2020) 41

[그림 2-6] 사회지출(Social spending Total net, % of GDP, 2017) 42

[그림 2-7] 순사회지출 및 주요 사회정책 대상자별 지출 변화 추이(% of GDP, 순사회지출: 1995-2019, 대상자별 지출: 1990-2017) 43

[그림 3-1]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 67

[그림 3-2] 국가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현물ㆍ현금 비율 68

[그림 3-3] 영국의 사회정책 추진체계 73

[그림 3-4] 영국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추이 74

[그림 3-5] OECD 회원국의 공공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 78

[그림 3-6] 유니버설크레딧 제도 80

[그림 3-7] 프랑스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88

[그림 3-8] 프랑스 GDP 대비 재정적자 및 GDP 대비 공공지출도 감소 추세 88

[그림 3-9]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 변화 추이(일반레짐 기준) 90

[그림 3-10] 핀란드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102

[그림 3-11] OECD 회원국의 공공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 103

[그림 4-1] OECD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2000~2020 115

[그림 4-2] OECD 주요국의 15~24세 실업률 추이: 2000~2021 116

[그림 4-3] 한국의 비정형 고용 추이: 2000~2020 118

[그림 4-4]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지출 추이: 2000~2019 119

[그림 4-5]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지출 비중 122

[그림 4-6] COVID-19 이후 OECD 회원국의 청년(Youth)실업률 123

[그림 4-7] 실업 사회안전망 유형 128

[그림 4-8]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후 고용안전망 변화 133

[그림 4-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부지출의 GDP 대비 비율 추이: 2004~2019년 144

[그림 4-10] 고용률 추이: 2004~2019년 145

[그림 4-11] 정책환경변수(통제변수)의 추이: 2004~2019년 146

[그림 4-12]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GDP 대비 지출 비중 추이: 2004~2019년 151

[그림 4-13] 국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구성 비율 154

[그림 4-14] 전체 ALMP 지출 대비 직접일자리 창출 지출 비율 154

[그림 4-15] 2020년 고용 형태별 고용보험 및 교육훈련 현황 157

[그림 4-16] 2020년 직접일자리 정책 참여자 현황 159

[그림 4-17] 취약계층(the most vulnerable groups) 맞춤형 지원: 수요자 중심 162

[그림 4-18] 인구변천 과정의 도식화 165

[그림 4-19]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0 167

[그림 4-20] 주요 연령별 출산율 추이: 1993~2020 168

[그림 4-21] 남성(좌)과 여성(우)의 (로그)연령별 사망률 패턴: 1970~2020 169

[그림 4-22] 기대수명(좌)과 최빈 사망 연령(우) 추이: 1970~2020 170

[그림 4-23] OECD 국가의 생산연령인구-노인인구 전망: 2045년, 2070년 176

[그림 4-2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전망: 2020~2090 180

[그림 4-25]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84

[그림 4-26] OECD 회원국 기대수명 비교 185

[그림 4-27] 고령인구 비율 변화 추이 186

[그림 4-28] 기대수명/건강수명 비교 187

[그림 4-29] OECD 국가 간 영아사망률 비교 188

[그림 4-30] 전체 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현황 190

[그림 4-3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0 191

[그림 4-32] OECD 국가별 의사 방문 횟수 197

[그림 4-33] OECD 국가별 의사 방문 횟수 197

[그림 4-34] 장기요양보험 관리 및 운영체계 200

[그림 4-35] 장기요양보험 필요보험료 전망 204

[그림 4-36] 경제성장률 추이 208

[그림 4-37] 고령자 고용률 208

[그림 4-38] 1인 가구 연령별 구성비 210

[그림 4-39]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211

[그림 4-40] 연도별 빈집 수 및 증감률 변화(2015-2021) 213

[그림 4-41] 주택 규모별 공급 변화(2021년까지) 215

[그림 4-42] 연령대별 자가점유율 추이 217

[그림 4-43] 경북 영천의 고령자복지주택 224

[그림 4-44]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2020)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