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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23.3.30.)

법안명:
1.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3.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진술인:
1.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2.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3.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4.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참고자료]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의원 등 12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의원 등 16인)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등 14인) 

목차

◉ 공청회 개최 계획서  1
◉ 진 술 의 견
장우석(현대경제연구원 실장)  9
정세은(충남대학교 교수) 23
정희용(한국가스학회 회장) 33
조성봉(숭실대학교 교수) 51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의원안)  6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의원안) 105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안) 14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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