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정책제안 10
01. 서론 23
제1절 연구 개요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7
3. 연구 범위 27
4. 연구 방법 30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02. 대상 국가의 여건 분석 32
제1절 대상 국가 인프라 현황 33
1. 사회경제 현황 33
2. 인프라 스톡 및 이용 현황 36
3. 인프라 시장 전망 38
4. 부문별 인프라 경쟁력 지수 40
5. 부문별 투자 갭 41
6. 인프라 위험/보상 지수 43
7. 우리나라와의 협력 현황 44
8. 시사점 47
제2절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사례 49
1. 베트남 항만개발사업(TCIT) 49
2. 락후옌 신항(Lach Huyen International Gateway Port)개발사업 54
3. 태국 방콕 지하철 퍼플라인 개발사업 60
4. 베트남 하노이 3번 순환도로 개발사업 65
5.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USC) 개발사업 69
03. 아세안 연계성 파이프라인 대상사업 분석 73
제1절 라오스 8번 국도 개량 사업 74
1. 사업개요 74
2. 사업추진 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76
3. 사업 대상지 현황 77
4. 사업 특성 78
5. 협력수요 분석 79
제2절 미얀마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개량 사업 80
1. 사업개요 80
2. 사업추진 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81
3. 사업대상지 현황 81
4. 사업 특성 82
5. 협력수요 분석 82
제3절 베트남 남부 해안 도로 2단계 사업 84
1. 사업개요 84
2. 사업추진 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85
3. 사업대상지 현황 85
4. 사업 특성 86
5. 협력수요 분석 87
제4절 캄보디아 시엠립~라타나키리 국도 개량 사업 89
1. 사업개요 89
2. 사업추진 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90
3. 사업대상지 현황 90
4. 사업 특성 91
5. 협력수요 분석 92
제5절 태국 핫야이~사다오 고속도로 사업 94
1. 사업개요 94
2. 사업추진 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95
3. 사업대상지 현황 96
4. 사업 특성 97
5. 협력수요 분석 97
제6절 베트남 호치민~목바이 고속도로 사업 100
1. 사업개요 100
2. 사업추진 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101
3. 사업대상지 현황 103
4. 사업 특성 104
5. 협력수요 분석 105
제7절 라오스~미얀마 전력 송전 선로 사업 108
1. 사업개요 108
2. 사업추진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109
3. 사업대상지 현황 109
4. 사업특성 (특이사항, 고려사항) 111
5. 협력수요 분석 111
제8절 라오스~베트남 송전선로 사업 114
1. 사업개요 114
2. 사업추진 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116
3. 사업대상지 현황 116
4. 사업 특성 119
5. 협력수요 분석 122
제9절 인도네시아 Kijing 항만 개발 사업 127
1. 사업개요 127
2. 사업추진 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130
3. 사업대상지 현황 130
4. 사업 특성 132
5. 협력수요 분석 134
04. 대상 사업에 대한 한국의 추진 여건 분석 139
제1절 ODA 및 PPP사업 추진 구조 140
1. 한국의 ODA사업 추진 구조 140
2. PPP 사업 추진 구조 147
제2절 유망 추진사업 선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 157
1. 유망 추진사업 선정을 위한 지표개발 157
2. IPA 분석에 따른 유망 추진사업 평가 164
3. 국내 추진 여건을 고려한 유망 사업 추진 전략 167
05. 대상 사업 추진방안 169
제1절 캄보디아 시엠립~라타나키리 국도 개량 사업 170
1. 추진체계 구조화 방안 170
2. 단계별 추진계획 및 리스크 관리방안 174
3. 우리 정부의 지원 전략 175
4. 국내 기업의 참여 전략 176
5. 기대효과 178
제2절 베트남 호치민~목바이 고속도로 사업 179
1. 사업체계 구조화 방안 179
2. 단계별 추진계획 및 리스크 관리방안 181
3. 우리 정부의 지원 전략 182
4. 국내 기업의 참여 전략 184
5. 기대효과 186
제3절 라오스~베트남 송전선로 사업 187
1. 사업체계 구조화 방안 187
2. 단계별 추진계획 및 리스크 관리방안 191
3. 우리 정부의 지원전략 194
4. 국내 기업의 참여 전략 195
5. 기대효과 197
제4절 인도네시아 Kijing 항만 개발사업 198
1. 추진체계 구조화 방안 198
2. 단계별 추진계획 및 리스크 관리방안 200
3. 우리 정부의 지원전략 203
4. 국내 기업의 참여 전략 204
5. 기대효과 206
06. 결론 및 정책제언 207
제1절 결론 208
제2절 정책제언 210
참고문헌 212
판권기 218
〈표 1-1〉 아세안 사무국에서 발표한 19개 초기 파이프라인 사업 (initial pipeline) 26
〈표 1-2〉 본 연구의 검토대상 사업 27
〈표 1-3〉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28
〈표 1-4〉 연구 방법 30
〈표 1-5〉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표 2-1〉 인구규모 추이 33
〈표 2-2〉 인구밀도 추이 34
〈표 2-3〉 대상국가의 GDP 변화 추이 35
〈표 2-4〉 대상국가의 1인당 GDP 변화 추이 35
〈표 2-5〉 대상국가의 도로 인프라 현황 36
〈표 2-6〉 대상국가의 철도 인프라 현황 37
〈표 2-7〉 대상국가의 공항 및 항만 현황 37
〈표 2-8〉 대상국가의 전자정부 발전지수 비교 38
〈표 2-9〉 대상국가의 2022~2030년 건설산업 규모 및 성장률 전망 39
〈표 2-10〉 6개국 인프라 부문 글로벌 경쟁력 현황 40
〈표 2-11〉 6개국 물류 경쟁력지수 현황 41
〈표 2-12〉 대상 국가의 인프라 섹터별 투자 갭 전망 42
〈표 2-13〉 대상 국가의 인프라 위험/보상 지수 43
〈표 2-14〉 최근 5년간 대상 국가의 해외건설 수주규모 45
〈표 2-15〉 최근 5년간 대상 국가의 해외건설사업 중 ODA규모 46
〈표 2-16〉 최근 5년간 주요 6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진출기업 수 47
〈표 2-17〉 대상 국가의 인프라 주요 특징 48
〈표 2-18〉 TCIT 제원 50
〈표 2-19〉 자본금 및 지분율 50
〈표 2-20〉 임대료 51
〈표 2-21〉 사업 추진 연혁 52
〈표 2-22〉 이용선사(고객) List 및 선사별 Performance(2015년 6월 누계) 52
〈표 2-23〉 기항노선 53
〈표 2-24〉 투자자 및 규모 55
〈표 2-25〉 초기 기반시설 공공부문과 민간구분 구분 56
〈표 2-26〉 초기 기반시설 사업비 59
〈표 2-27〉 태국 방콕 대중교통 시스템 프로젝트_지하철 퍼플라인 I, II 개요 60
〈표 2-28〉 태국 방콕 대중교통 시스템 프로젝트_지하철 퍼플라인 I, II 시공사 및 컨설턴트 62
〈표 2-29〉 태국 방콕 대중교통 시스템 프로젝트_지하철 퍼플라인 I, II 사업 추진 일정 62
〈표 2-30〉 태국 방콕 대중교통 시스템 프로젝트_지하철 퍼플라인 I, II 관련 JICA Loan 분석 64
〈표 2-31〉 하노이 3번 순환도로 사업 개요 65
〈표 2-32〉 하노이 3번 순환도로사업 시공사 및 컨설턴트 67
〈표 2-33〉 하노이 3번 순환도로사업 추진 일정 67
〈표 2-34〉 하노이 3번 순환도로사업 관련 JICA Loan 분석 68
〈표 2-35〉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개발사업 개요 69
〈표 2-36〉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개발 사업 시공사 및 컨설턴트 71
〈표 3-1〉 라오스 8번국도 개량 사업에 대한 2018년 KOICA 검토 규모 75
〈표 3-2〉 KOICA에서 개량 예정인 6개 교량 77
〈표 3-3〉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추이 81
〈표 3-4〉 이해관계자 현황 112
〈표 3-5〉 Xekaman강 유역 수력발전 로드맵 117
〈표 3-6〉 발전인프라 예상 투자 규모 121
〈표 3-7〉 이해관계자 현황 123
〈표 3-8〉 단계별 물동량 처리계획 129
〈표 3-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136
〈표 4-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교통분야 주요내용 143
〈표 4-2〉 주요 기관별 2020년 ODA 사업수 및 금액 현황 146
〈표 4-3〉 글로벌 인프라 펀드(4~7호) 개요 148
〈표 4-4〉 사업단계별 금융 지원사항 149
〈표 4-5〉 투자개발형 사업지원 제도 149
〈표 4-6〉 국내 건설사 앞 금융지원 제도 149
〈표 4-7〉 해외 발주처 앞 금융지원 제도 150
〈표 4-8〉 담보위험 150
〈표 4-9〉 각 부처별 사업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151
〈표 4-10〉 한국수출입은행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ies) 주요 특징 152
〈표 4-11〉 KSP와 EIPP 비교 152
〈표 4-12〉 K-City Network 2020년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152
〈표 4-13〉 KIND의 사업 분야 153
〈표 4-14〉 KIND의 투자업무 관련 사항 153
〈표 4-15〉 국토교통 ODA 사업 예산 155
〈표 4-16〉 2023년 국토교통 ODA사업 중점지원국가 (11개국) 155
〈표 4-17〉 2023년 국토교통 ODA사업 중점지원국가별 중점투자분야 156
〈표 4-18〉 현황 지수 설정을 위한 평가 지표 159
〈표 4-19〉 잠재력 지수 설정을 위한 평가 지표 159
〈표 4-20〉 현황 지수 설정을 위한 평가 지표 내역 160
〈표 4-21〉 경쟁력 지수 설정을 위한 평가 지표 내역 162
〈표 4-22〉 현황 및 잠재력 지수 산정결과 164
〈표 4-23〉 사업 유형화에 따른 사업군 분류 166
〈표 5-1〉 도로구간별 특성 분석 172
〈표 5-2〉 구간별 타당성조사 시행 방안 173
〈표 5-3〉 주요 지원 전략(예시) 184
〈표 5-4〉 라오스 수력발전 개발사업 현황 188
〈표 5-5〉 Lao PDR Power Transmission Project 참여 사업추진체계 189
〈표 5-6〉 라오스-베트남 신규 계획 사업(PDP8) 190
〈그림 1-1〉 MPAC 2025의 비전과 전략목표 25
〈그림 1-2〉 19개 초기 파이프라인 사업 위치도 26
〈그림 1-3〉 본 연구의 수행 절차 29
〈그림 2-1〉 국내 건설사들의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 44
〈그림 2-2〉 최근 5년간 주요 6개국에 대한 해외건설 수주규모 추이 45
〈그림 2-3〉 최근 5년간 주요 6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진출기업 수 47
〈그림 2-4〉 TCIT 위치도 50
〈그림 2-5〉 Lach Huyen International Gateway Port Phase1(1, 2번선석) 위치도 54
〈그림 2-6〉 Lach Huyen International Gateway Port Phase1(1, 2번선석) 현황 55
〈그림 2-7〉 락후옌 1, 2번 선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57
〈그림 2-8〉 초기 기반시설 사업 추진 구조 58
〈그림 2-9〉 태국 방콕 퍼플라인 위치도 및 노선도 61
〈그림 2-10〉 태국 방콕 퍼플라인 차고 및 역사 61
〈그림 2-11〉 하노이 3번 순환도로 위치 및 사진 66
〈그림 2-12〉 홍강교 및 Clover Leaf 나들목 사진 66
〈그림 2-13〉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발전소 위치 및 사진 70
〈그림 3-1〉 라오스 8번 국도 위치도 74
〈그림 3-2〉 개량 사업 구간 현황도 75
〈그림 3-3〉 KOICA에서 개량 예정인 6개 교량의 위치도 76
〈그림 3-4〉 주요 지점 도로 현황 77
〈그림 3-5〉 주요 지점 교통량 현황 78
〈그림 3-6〉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위치도 80
〈그림 3-7〉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도로 사진 82
〈그림 3-8〉 베트남 남부해안도로사업(SCCP2) 위치도 84
〈그림 3-9〉 베트남 남부해안도로 2단계 구간 현장사진 86
〈그림 3-10〉 락지아시 인근 산업단지 및 베트남-캄보디아 국경통관시설 87
〈그림 3-11〉 본 사업 관련 베트남 교통부 및 TDSI와의 회의사진 88
〈그림 3-12〉 캄보디아 대상사업 위치도 89
〈그림 3-13〉 본 사업구간 현장조사 사진 (시엠립~스텅트랭 구간) 91
〈그림 3-14〉 시엠립 신공항 건설지역 및 조감도 92
〈그림 3-15〉 본 사업 관련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와의 회의사진 93
〈그림 3-16〉 태국 Hat Yai - Sadao(Thai-Malaysian Border) Motorway 위치도 95
〈그림 3-17〉 본 사업 관련 태국 교통부와의 회의 사진 97
〈그림 3-18〉 도시간 고속도로망 2017~2036 개발 계획 주요 전략 98
〈그림 3-19〉 도시간 고속도로망 2017~2036 개발 계획 주요 내용 99
〈그림 3-20〉 베트남 Ho Chi Minh City - Moc Bai Expressway 위치도 100
〈그림 3-21〉 본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자료 103
〈그림 3-22〉 본 사업의 CONNECTION MAP 104
〈그림 3-23〉 본 사업 관련 베트남 건설부 산하 도시농촌계획연구원(VIUP)과의 회의 사진 105
〈그림 3-24〉 베트남 Gò Dầu-Xa Mát 고속도로와 HCMC-Mộc Bài 고속도로 지도 106
〈그림 3-25〉 라오스-미얀마 송전선로 위치도 108
〈그림 3-26〉 라오스 전력부문 현황 110
〈그림 3-27〉 라오스 루앙 프라방 남사 수력발전소와 미얀마 샨주(Shan State)의 직선거리 110
〈그림 3-28〉 라오스-베트남 사업 위치도 114
〈그림 3-29〉 라오스 전력부문 현황(2017) 115
〈그림 3-30〉 라오스의 국가간 연계 선로 및 전력조류 117
〈그림 3-31〉 미얀마 Xekaman 수력자원 개발: Xekaman 3 & 1 HPP, 베트남의 Pleiku 지역 118
〈그림 3-32〉 베트남 전력계통 연계 현황 118
〈그림 3-33〉 Xekaman 3 수력발전소 산사태 발생 후 댐의 전경 119
〈그림 3-34〉 몬순 풍력단지 개발 시험 타워 121
〈그림 3-35〉 Kijing 항 위치도 128
〈그림 3-36〉 Kijing Intenational Port 개발계획 129
〈그림 3-37〉 Kijing Intenational Port 개발 투자 기회 130
〈그림 3-38〉 Kijing Intenational Port 개발현황(Initial Phase) 131
〈그림 3-39〉 Kijing Intenational Port 개발 전략 133
〈그림 3-40〉 Kijing Industrial Zone 개발계획 133
〈그림 4-1〉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구조 141
〈그림 4-2〉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142
〈그림 4-3〉 무상원조 관련 외교부 조직 144
〈그림 4-4〉 KOICA 조직 144
〈그림 4-5〉 유상원조 관련 기획재정부 조직 145
〈그림 4-6〉 유상원조 관련 한국수출입은행 조직 145
〈그림 4-7〉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상품 구조 150
〈그림 4-8〉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종합금융패키지 151
〈그림 4-9〉 지분투자 154
〈그림 4-10〉 채무증권 투자 154
〈그림 4-11〉 사업자문 및 금융자문 154
〈그림 4-12〉 PPP 사업의 주요 금융제공자 현황 156
〈그림 4-13〉 유망 추진사업 선정을 위한 지표 설정 158
〈그림 4-14〉 IPA 분석결과에 따른 사업 유형화 165
〈그림 4-15〉 한국 추진 여건을 고려한 유망 사업 추진 전략 168
〈그림 5-1〉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구간의 세분화 단계 171
〈그림 5-2〉 사업추진 예상 구조 180
〈그림 5-3〉 주요 지원 전략(예시) 183
〈그림 5-4〉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참여 구조 사례 185
〈그림 5-5〉 Lao PDR - Viet Nam Power Transmission Line 사업 위치도 188
〈그림 5-6〉 국내 기업 참여를 위한 사업 추진 방식 189
〈그림 5-7〉 사업추진구조 190
〈그림 5-8〉 송전 IPP사업 추진계획도 191
〈그림 5-9〉 ODA사업 개발 후 단계별 사업개발 계획 192
〈그림 5-10〉 해외송전선로개발사업 리스크 체크(기술) 193
〈그림 5-11〉 해외송전선로개발사업 리스크 체크(재무) 193
〈그림 5-12〉 해외송전선로개발사업 리스크 체크(법률) 194
〈그림 5-13〉 사업추진 예상 구조 199
〈그림 5-14〉 항만 허가 절차 200
〈그림 5-15〉 단계별 사업개발 계획 201
〈그림 5-16〉 해외항만개발사업 리스크 체크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