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도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의 핑계로 강조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연합훈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내 결속을 적극적으로 도모함과 동시에 다양한 대남·대외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인식과 행태는 김일성 집권 시기 이후의 지속적 측면과 현재 김정은 시기만의 차별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략 환경과 인식의 변화 및 연속성 차원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행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인식, 안보적 두려움 등은 오랜 기간 큰 변화가 없지만, 김정은 정권이 2019년 이후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연합훈련을 전략적·다차원적으로 적극 활용 중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연합훈련과 비핵화 노력은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출처: 통일연구원(KINU))
(출처: 통일연구원(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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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