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세계질서 변화와 주요국의 대전략 : 미래질서 전망과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에의 함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기존 가치규범의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와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탈냉전 질서를 지탱해 왔던 패권도, 제도도, 가치도 모두 중대한 변화의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대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미래예측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과 함께 미래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데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들의 미래인식과 대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미래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국제질서 변화를 추동하는 힘의 이동의 주요한 축인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세력전이, 글로벌 남반구의 부상과 남북간 세력전이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러한 질서변환기에 대응하는 주요 강대국들의 대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래질서를 형성하는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대전략의 경쟁과 충돌 속에서 어떠한 미래질서가 부상할 수 있는 지를 전망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 등 5개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의 대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미래 질서 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명시한 탈냉전 시대의 종언, 중국이 강조하는 백 년간 본 적 없는 세기의 대변화, 독일 외교안보정책의 “시대적 전환”(Zeitenwende) 등에서 보듯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전환적 질서 이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술력, 군사력, 외교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종합적·전면적 전략을 구상해 가고 있는 점에서 한국 또한 중장기적 관점의 대전략을 모색하고 핵심과제들을 토론해 가야 한다. 강대국 간,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 간 균열과 진영화의 추세가 확대되는 질서 속에서, 협력과 조화의 공간을 만들고 주도해 가는 ‘매개적’, ‘중간자적’ 연계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미래 리더십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갈 때이다.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1절 대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 국제질서 전망 18

제2절 국제정치의 미래 예측 : 방법론적 고찰 / 민병원 21

1. 들어가는 말 21

2. 국제정치와 미래 예측: 실패 사례와 메타이론적 논의 22

3.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 예측 29

4. 미래 연구의 미래: 국제정치적 의미와 새로운 방향 36

5. 맺는 말 42

제3절 미래질서 전망의 분석틀 : 강대국의 대전략과 상호작용 44

1. 불확실한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강대국의 대전략 44

2. 대전략의 개념과 분석틀 45

제2장 힘의 이동과 국제질서의 변화 49

제1절 글로벌 패권질서의 변동과 미중세력전이 / 이상환 50

1. 서론: 패권(hegemony)에 대하여 50

2. 패권(질서) 이론 55

3. 패권국과 패권질서 63

4. 패권경쟁과 세력전이 사례 분석 68

5. 2020년대 미ㆍ중 패권경쟁과 미래 시나리오 74

6. 결론: 미래 패권질서 전망과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77

제2절 글로벌 남반구의 부상과 남북 세력전이 / 김태균 79

1. 서론 : 글로벌 남반구의 부상? 79

2. 제3세계 프로젝트와 글로벌 남반구론: 역사적 진화 84

3. 제3세계 프로젝트의 종언과 남남협력의 정치도구화: 글로벌 남반구와 남남협력의 대체효과, BRICS의 갈등적 협력 88

4. 코로나 팬데믹 변수와 남반구 질서의 변화: 복합위기의 도래와 중국 일대일로의 명암 93

5. 글로벌 남반구 역내 중국-인도 갈등 심화: 연대적 공존에서 패권 경쟁으로 97

6. 결론: 한국의 외교전략 제언 103

제3절 글로벌 힘의 이동과 2050 미래질서 전망 / 차정미;박성준 106

제3장 주요 강대국의 미래질서 전망과 대전략 112

제1절 미국의 미래질서 인식과 대전략, 한국외교에의 제언 / 신성호 113

1. 서론 113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 114

3. 21세기 미중경쟁과 미국의 대전략 122

4. 21세기 미국과 한국 133

5. 결론 136

제2절 중국의 미래질서 인식과 대전략, 한국외교에의 제언 / 차정미 138

1. 서론 138

2. 중국의 대전략 : '세기의 대변화론-중국몽-일대일로'의 연계 139

3. 중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미래 전망 : "세기의 대변화론" 144

4. 중국의 대전략과 일대일로 151

5. 결론 : 중국의 대전략과 논쟁적 미래 국제질서 159

제3절 러시아의 미래질서 인식과 대전략, 한국외교에의 제언 / 신범식 162

1. 머리말 162

2. 러시아의 국제질서 인식 164

3. 러시아 대전략의 기초: 유라시아 신거대게임으로의 집중 166

4. 대전략에 따른 러시아 대외정책의 핵심적 과제 174

5. 러시아 대전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3중 전쟁 181

6. 맺음말: 한국외교와 한-러관계에 대한 시사점 186

제4절 유럽의 미래질서 인식과 대전략, 한국외교에의 제언 / 최진우 191

1. 서론 191

2. 대전략과 유럽 193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 안보지형의 변화 196

4. 미중전략경쟁의 심화와 유럽의 선택 203

5. NATO의 부활과 변용 211

6. 결론 216

제5절 일본의 미래질서 인식과 대전략, 한국외교에의 제언 / 서승원 220

1. 서론 220

2. '중국의 충격'과 그 함의 223

3. 지정학 게임에 의존한 지역 질서의 현상 유지 229

4. 한일 파트너십의 복원ㆍ발전을 위한 제언 236

제4장 결론 245

제1절 미래 국제질서와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 박인휘 246

1. 머리말 246

2. 한국 사회와 국제질서의 연결성 247

3. 미래 국제질서의 특징 252

4. 중장기 국가 목표, 외교전략, 핵심과제 259

5. 주요 고려사항 264

6. 맺음말 267

제2절 종합분석 및 결론 268

1. 전환기 질서와 한국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268

2. 주요국의 대전략과 미래 269

3. 연구종합과 핵심제언 272

참고문헌 276

1. 문헌자료 277

2. 웹사이트 308

Abstract 321

판권기 323

[표 2-1] 2020년 미국-중국-러시아 군사력 비교(추정치) 52

[표 2-2] 신개발은행의 초기 출자금 규모와 비상예치금 출자 규모 91

[표 3-1] 탈냉전 이후 미-러-중 전략적 협력 및 전략적 경쟁 구도 170

[표 3-2] NATO 멤버십에 대한 유럽 7개국 여론 212

[표 3-3] NATO 회원국 현황: 인구 1억, 회원국 30개국(미국, 캐나다, 유럽 28개국) 213

[표 4-1] 미중 갈등의 단계적 변화 257

[표 4-2] 외교안보 전략과 핵심 과제 263

[그림 1-1] 대전략의 형성과 구조 47

[그림 2-1] 2023년 세계 군사력 국가 순위(Military Strength Ranking) 51

[그림 2-2] 세계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력 평가(긍정/부정) 54

[그림 2-3]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구매력(PPP) 비교평가 80

[그림 2-4] 코로나-19 이후 K자 경제회복 전개 양상 82

[그림 2-5] 2050년 GDP 순위 전망(PPP 기준, OECD) 106

[그림 2-6] 2050년 GDP 순위 전망(EIU) 107

[그림 2-7] 2050년 진영별 경제력 변화 전망(EIU 추계 기준) 108

[그림 2-8] 2050년 진영별 경제력 변화 전망(OECD 추계 기준) 109

[그림 2-9] 미국의 대중 교역규모(2011-2021) 110

[그림 2-10] 미국의 대중 수입 규모(2016.8-2022.8) 110

[그림 2-11] 미국의 첨단 기술 관련 대중 수입 규모(2017-2022.8, 첨단기술 관련 품목) 111

[그림 3-1] 중국의 대전략 : 세기의 대변화-중국몽-일대일로 연계분석틀 140

[그림 3-2] 중국의 대전략,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목표 142

[그림 3-3] 구매력 기준 GDP 세계점유율 변화 전망(2000년-2050년) 147

[그림 3-4] 일대일로 협력 문건 체결국 지도 154

[그림 3-5] 유럽에서 NATO의 확대(1949-2020) 18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한국국가전략 #외교안보전략 #지정학 #국제질서 #미중패권경쟁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