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 현황과 과제

본 보고서는 소득 및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와 현재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핵심적 미래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 경로 설계, 보편적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주도를 위한 상설 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하였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책 모니터링 연구 5

2.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미래환경 변화 6

3. 지표 분석 9

가. 소득분배지표 9

나. 고용지표 12

4. 정부 대응정책의 문제점 16

5. 미래 정책 과제 19

참고문헌 22

판권기 2

〈그림 1〉 한국의 소득분배지표 10

〈그림 2〉 OECD 국가의 소득지니계수(2018년) 11

〈그림 3〉 OECD 주요 국가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2019년) 12

〈그림 4〉 한국의 연령대별 고용지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3

〈그림 5〉 한국의 성별 고용지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사회안전망 # 고용제도 # 복지제도 # 연금개혁 # 국가미래전략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