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핵심 및 신흥 기술(CET)에 대해 통신·반도체·AI·바이오·자율주행·배터리·퀀텀컴퓨터 등 10여개 분야를 광범위하게 지목하고, △핵심·신흥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표준 개발 지원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 분야 등에서 민간의 참여 확대 △표준 개발 인력 확충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통합성 강화 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함
□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경쟁자들은 표준 개발 과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미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투자와 강압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미국 고위 당국자도 브리핑을 통해 “전략적 경쟁자들이 핵심 첨단기술 분야 표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어 우리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우위 유지를 위해 표준 마련에 대한 약속을 새로 정비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민간 부문과 협력해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를 통해 국제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함
[출처]
미국 첫 ‘표준전략’ 발표…‘중국 굴기’ 견제 강화 (2023.05.05.) / 경향신문
모든 표준은 미국으로 통한다? 미 ‘핵심·신흥기술 표준 전략’ 발표 (2023.05.05.) / 한겨레
[참고자료]
미국의 「핵심·신흥기술 표준 전략」 발표와 주요 시사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Executive Summary · 3
What Standards Are and Why They Matter · 4
Standards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 6
The Objectives of th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Standards Strategy · 8
Conclusion · 1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