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월 4일,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월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돌봄센터와 같은 서비스·인프라 확대 등의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중 현금정책이 지원방법에서 가장 큰 비중(72.7%)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인프라 예산액 비중이 높음(13.4%)
□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상승 시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예산액 지출 시 인프라 예산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보고서는 현금지원 정책의 경우 개인이 현금을 받고 언제든 그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분별한 현금지원 정책은 지자체간의 과도한 현금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현재의 서비스·인프라 확대 정책이 주로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인 만큼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해 다양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참고자료] '장려금 100만원에 출산율 0.03명 ↑…인프라 늘면 0.098명 ↑' (2023.05.08.) / 연합뉴스
□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상승 시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예산액 지출 시 인프라 예산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보고서는 현금지원 정책의 경우 개인이 현금을 받고 언제든 그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분별한 현금지원 정책은 지자체간의 과도한 현금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현재의 서비스·인프라 확대 정책이 주로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인 만큼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해 다양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참고자료] '장려금 100만원에 출산율 0.03명 ↑…인프라 늘면 0.098명 ↑' (2023.05.08.) / 연합뉴스
목차
1.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 심화
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분석 결과
4.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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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