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법무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10가지 핵심 법무정책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함
□ 10가지 핵심 법무정책
1. 마약범죄 및 전세사기, 민생침해범죄·중요경제범죄 적극 대처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5. 국민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6.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출입국·이민정책
7.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
8. 수용질서가 바로서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환경 조성
9.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10. 오래도록 고통 받은 국민의 억울함 해소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 10가지 핵심 법무정책
1. 마약범죄 및 전세사기, 민생침해범죄·중요경제범죄 적극 대처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5. 국민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6.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출입국·이민정책
7.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
8. 수용질서가 바로서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환경 조성
9.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10. 오래도록 고통 받은 국민의 억울함 해소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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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