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5월 3일 작성한 「탈원전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5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추정한 「탈원전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음.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으로 총 22조9000억 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2030년까지 24조5000억 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건설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임.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맞물려 '22년 한전 영업손실 32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 영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출처] “文정부 탈원전 비용, 2030년까지 총 47조 발생” (2023.05.22.) / 동아일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5월 3일 작성한 「탈원전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5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추정한 「탈원전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음.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으로 총 22조9000억 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2030년까지 24조5000억 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건설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임.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맞물려 '22년 한전 영업손실 32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 영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출처] “文정부 탈원전 비용, 2030년까지 총 47조 발생” (2023.05.22.) / 동아일보
목차
1. 서론 1
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1
3. 탈원전 비용 추정 3
3.1 방법론과 전제 3
3.2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6
4. 결론 및 한계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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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5년의 파급영향 2030년까지 47.4조원 예상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