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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I

목차

제1장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제1절 국가결산검사보고 개요 3
  1. 국가결산검사 의의 및 법적 체계 3
  2. 국가결산검사 절차 3
  3. 국가결산검사 방법 5
  4.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체계 5
제2절 국가결산 총괄 8
 (1) 국가재정운용 8
  1.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8
   가. 총괄 8
   나. 2022회계연도 재정수지 11
   다. 2022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15
  2. 국가재정건전성 관리 19
   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추이 19
   나. 중기 재정관리 및 전망 41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48
  2. 세입 49
  3. 세출 60
  4. 예비비 91
  5. 부속서류 97
  6. 기금 114
 (3) 재무제표 
  1. 총괄 128
  2. 검사결과 131
  3. 재무제표 분석 146
  4. 부속서류 155  
 (4) 성과보고서 222
  1. 총괄 222
  2. 성과 달성 현황 및 검사결과 224

제2장 중앙관서별 결산검사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37 
제2절 대통령경호처 247 
제3절 국회 256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269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제5절 대법원 281 
제6절 헌법재판소 294 
제7절 감사원 303
제8절 법무부 312
제9절 법제처 331
제10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40

정무위원회 소관
제1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53
제12절 국가보훈처 365
제13절 공정거래위원회 380
제14절 금융위원회 390
제15절 국민권익위원회 408
제16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8
제17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26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8절 기획재정부 439
제19절 국세청 464
제20절 관세청 477
제21절 조달청 487
제22절 통계청 499

교육위원회 소관
제23절 교육부 515
제24절 국가교육위원회 53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25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1
제26절 방송통신위원회 561
제27절 원자력안전위원회 570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제28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83
제29절 외교부 593
제30절 통일부 610

국방위원회 소관
제31절 국방부 629
제32절 병무청 655
제33절 방위사업청 665
제34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68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35절 행정안전부 691
제36절 인사혁신처 705
제37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0
제38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730
제39절 경찰청 739
제40절 소방청 75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41절 문화체육관광부 767
제42절 문화재청 79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제43절 농림축산식품부 811
제44절 해양수산부 836
제45절 농촌진흥청 856
제46절 산림청 870
제47절 해양경찰청 88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제48절 산업통상자원부 901
제49절 중소벤처기업부 922
제50절 특허청 94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51절 보건복지부 957
제5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976
제53절 질병관리청 990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제54절 환경부 1003
제55절 고용노동부 1024
제56절 기상청 1041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제57절 국토교통부 1057
제58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84
제59절 새만금개발청 1093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제60절 여성가족부 110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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