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공적연금 개혁과 재정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한 데 이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재정안정을 고려한 연금개혁 방안', '재정진단의 올바른 이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함
□ 토론에는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과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참석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을 비롯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및 재구조화 방안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함
[출처] 국회,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주제로 개최 (2023.03.17.) / 대한민국 국회
[참고자료] [국회방송 생중계]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2023.03.17.) / NATV 국회방송 유튜브
목차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
[축사]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축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발제 1]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 2] 김용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
[발제 3] 김연명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