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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信料制度についてのこれまでの論議と外国の動向: 通信・放送融合時代の受信料制度の検討に向けて
(수신료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와 외국의 동향: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수신료제도 검토)
総務委員会調査室
2020-11-02
목차
１．受信料制度についての過去の論議
（１）放送法の規定
（２）法制定時（昭和 25（1950）年）の議論
（３）臨時放送関係法制調査会答申（昭和 39（1964）年）
（４）受信料支払義務化の改正案提出と廃案
（５）民間の有料放送開始、衛星放送の本格実施
（６）消費税の転嫁
（７）受信料の公平負担と通信と放送の融合を受けての政府・ＮＨＫでの検討
２．ＮＨＫの常時同時配信の開始と受信料制度
３．欧州における近年の受信料類似制度の動向
（１）ドイツ
（２）フィンランド、スウェーデン、ノルウェー
（３）デンマーク
（４）スイス
（５）英国
４．おわりに
（１）放送法の規定
（２）法制定時（昭和 25（1950）年）の議論
（３）臨時放送関係法制調査会答申（昭和 39（1964）年）
（４）受信料支払義務化の改正案提出と廃案
（５）民間の有料放送開始、衛星放送の本格実施
（６）消費税の転嫁
（７）受信料の公平負担と通信と放送の融合を受けての政府・ＮＨＫでの検討
２．ＮＨＫの常時同時配信の開始と受信料制度
３．欧州における近年の受信料類似制度の動向
（１）ドイツ
（２）フィンランド、スウェーデン、ノルウェー
（３）デンマーク
（４）スイス
（５）英国
４．お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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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信料制度についてのこれまでの論議と外国の動向: 通信・放送融合時代の受信料制度の検討に向け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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