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부는 6월 17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함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3가지 평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함

* 평가 기준
ㅇ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ㅇ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ㅇ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에 포함됨. 이번에는 대미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으나,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미 재무부 정책에 따라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출처]
美,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국 등 7개국(종합2보) (2023.06.17.) /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3.06.17.)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