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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관여 :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3-06-24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유럽국들이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질서유지를 위한 유럽국가들의 관여 노력은 인도-태평양 해양안보가 유럽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에 직결된다는 현실 인식에서 기인한다.

인도-태평양 해양안보는 한국의 국익과도 직결된 핵심사안으로, 역내 해양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해양안보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중소국의 입장에서 국가이익 제고를 위한 행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자협력 기반구축 노력이 요구되며, 해양에서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다자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보이는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역내 해양안보 질서유지를 위한 유럽의 관여 동향을 살펴본 후, 한국의 해양안보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