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ated Security for Germany: National Security Strategy

(독일을 위한 통합 안보: 국가 안보 전략)

The Federal Government 2023-06-14

□ 독일 정부는 6월 14일(현지시간) 사상 첫 「국가안보전략(Integrated Security for Germany: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파트너이자 체제적 경쟁자'로, 북한과 러시아를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함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정부 합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원한다'면서 '중국은 계속 경제성장을 할 것이고, 중국의 세계무역 참여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겠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해봐야 한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문제'라고 언급함

□ 독일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러시아에 대해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으로 지목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과 발사체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함

[출처]
독일, 사상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중국, 디커플링보단 디리스킹' (2023.06.15.) / SBS Biz
독일,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북한 ‘핵∙미사일 확대’ 역내 안보 위협” (2023.06.15.) / VOA Korea

[참고자료]
독일의 첫 국가안보전략서 : 다극시대 회복력 강화 /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FOREWORD 4
Chancellor Olaf Scholz 4
Federal Minister Annalena Baerbock 6

EXECUTIVE SUMMARY 10

GERMANY IN EUROPE AND THE WORLD 18
Our security identity 19
Our values and interests 20
Our security environment 22

INTEGRATED SECURITY FOR GERMANY 28
Wehrhaft (robust): Defending peace and freedom 30
Resilient: Safeguarding our values through inner strength 46
Sustainable: Safeguarding our natural resources 64

BUILDING INTEGRATED SECURITY TOGETHER 73

해시태그

#독일국가전략 # 안보전략 # 통합안보 # 천연자원 #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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