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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선정
❍  국방전략기술: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
❍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0대 전략기술 분야 :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대량살살무기(WMD) 대응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설정
[전략 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전략 2]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략 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전략 4]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전략 5]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출처]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발표 (2023.04.19.) / 대한민국 국방부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수립 배경 7

Ⅱ. 정책여건 분석 및 시사점 11

1. 안보 환경 12

2. 국방과학기술 국제동향 15

3. 상위 정책문서 19

4. 시사점 21

Ⅲ. 국방과학기술 성과평가 및 현황 23

1.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성과 및 한계 24

2. 국방과학기술 현황 29

Ⅳ. 미래 국방과학기술 중점분야 35

Ⅴ. 국방전략기술 41

Ⅵ. 비전 및 추진전략 47

Ⅶ. 추진과제 51

1. 전략별 추진과제 52

2. 추진계획 64

Ⅷ. 재원배분 방향 69

Ⅸ. 국방과학기술의 미래모습 79

[부록] 81

1. 국방전략기술 및 명세 82

2.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별 확보전략 84

3. 약어 목록 104

판권기 105

표 1.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 발표 14개 핵심기술 분야 15

표 2. 주요국 미래중점 국방기술 분야 18

표 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국방과학기술 관련 과제 19

표 4. 국방예산, 방위력개선예산, 국방연구개발 예산 29

표 5. 국방연구개발예산 세부 내역 30

표 6. 분야별 연구인력 추계 31

표 7.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주요 시험실 및 연구실험실 32

표 8. 국방기술품질원 보유 주요 연구실험실 33

표 9. 전력 차원 중장기 계획 분석 38

표 10. 문서정리방법(예시) 39

표 11. 국방전략기술 선정 기준 43

표 12. 국방전략기술 선정 기준 및 선정 지표 44

표 13.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및 분야별 세부기술(30개) 목록 46

〈그림 1〉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위치 9

〈그림 2〉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 32

〈그림 3〉 국방기술품질원 보유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 33

〈그림 4〉 중점분야 도출 절차 36

〈그림 5〉 국방과학기술 중점분야 식별 39

〈그림 6〉 국방전략기술 개념도 42

〈그림 7〉 국방전략기술 선정 절차 43

〈그림 8〉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45

〈그림 9〉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국방전략기술 분야 간 연계도 45

〈그림 10〉 국가전략기술과 국방전략기술 간 연계 (예시) 61

〈그림 11〉 국방연구개발 예산 구조('23년) 70

〈그림 12〉 사업별 국방전략기술 분야 투자현황 7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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