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매년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 당초 예상된 인구절벽 시기가 2028년에서 8년 앞당겨졌다. 2022년 기준 5천 2백만 명의 인구는 2070년 기준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중위연령은 2022년 45.0세에서 2070년 62.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규모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점차 약화하고 있고 대도시 대비 지역 교통서비스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가속화, 인구 고령화, 산업·경제 기반 축소 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재정자립도는 낮아 교통서비스를 유지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산업·경제 기반과 일자리 여건이 열악하여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교통수요 감소, 교통약자 서비스 수요 증가 등 모빌리티 이슈가 발생하였으며, 대중교통 운영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공공 교통서비스 유지·확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 배경 5
Ⅱ. 현황 및 문제점 8
1. 농어촌 등 지방 중소도시 대중교통 이용 여건 8
2. 공공형 교통모델 운영현황 9
3. 공공형 교통모델 운영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11
4. 지방 중소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제도적 한계 12
Ⅲ. 정책 방향 및 대책 14
참고문헌 18
판권기 19
〈표 1-1〉 수도권과 지방권 사회ㆍ경제여건 6
〈표 2-1〉 농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8
〈표 2-2〉 행정리당 일일 대중교통(버스) 운행 횟수 8
〈표 2-3〉 농촌형 교통모델 시도별 이용실적(2019년 기준) 10
〈표 3-1〉 지방도시 버스 운송사업 규제 완화방향(안) 16
〈그림 1-1〉 세계와 한국의 인구추이(왼쪽) 및 인구성장률 추이(오른쪽) 5
〈그림 1-2〉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인구구조 변화 6
〈그림 1-3〉 수도권 대비 지방권 대중교통 서비스 현황 7
〈그림 2-1〉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 사업현황 9
〈그림 2-2〉 벽지노선 운행현황 및 재정지원 규모 11
〈그림 2-3〉 공공형 택시(마을택시) 재정지원 절차 12
〈그림 3-1〉 지방 중소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14
〈그림 3-2〉 공공교통 기능 재정립 방안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