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지난 6월 14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국가안보전략(NSS)서를 발표하였다. 독일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였던 러시아를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중국을 ‘파트너이자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하였다. 독일은 이러한 증대한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외교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유 속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능력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연함(robust), 기초적인 생활여건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성 등 3가지 차원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독일의 국가안보전략서의 특이점은 다극적 국제질서 대응, 안보 정체성으로서 통합안보(Integrated Security) 실현 그리고 회복력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독일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새로운 기금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이 2024년부터 GDP의 2% 국방비 증액(다년간 평균)을 공약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의 문제 그리고 체제 경쟁 관계인 중국과의 관계속에서 대만을 언급하지 않은점 등이 그러하다. 결국 하반기에 발표할 독일의 대중국 전략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국가안보전략서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국제질서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 외교 자강력 증대, 독자적 국방 역량 강화와 함께 우방·동맹국과 긴밀한 연대를 지속해야 한다. 둘째, 중국이 다극 체제의 한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의 가치 사슬과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독일과 외교 및 안보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독일과 반도체, 방산협력, 사이버 협력, 기후전환을 위한 에너지 연구 협력 등 복합 안보 이슈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독일은 북핵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한-독 협력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관련 자료] Integrated Security for Germany: National Security Strategy (독일을 위한 통합 안보: 국가 안보 전략) / The Federal Government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관련 자료] Integrated Security for Germany: National Security Strategy (독일을 위한 통합 안보: 국가 안보 전략) / The Federal Government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독일, 2차 세계 대전 이후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 3
시대전환과 유럽 안보지형 변화 3
독일 국가안보전략 정체성: 다극시대 회복력(Resilient) 5
독일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 평가 7
국제 안보 불확실성 확대의 시대, 한국에 주는 시사점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