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22일 런던에서 개최된 ‘2023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2023)’는 작년 7월 스위스 루가노(Lugano) 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두 번째 민관 고위급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의 의미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더불어 향후 안보 질서 구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은 단순히 파괴된 인프라 복구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EU의 친환경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둘째, 전후 재건과정에서 OECD 개발 원조정책과 연계하여 투명성, 양성평등, 인권이라는 개발 협력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전후 재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막대한 무상원조가 요구되며, 넷째, 국방 및 방위산업의 강화 측면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참여 방향으로는 신속한 인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발 협력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성 설정이 요구되며, 전후 재건과 전후 질서 재편 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향후 우리 정부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참여 전략으로는 첫째, 우리의 참여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그간 우리의 개발 경험 분야, 비교우위 분야,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 분야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럽국가들 대비 비교 열세를 보완하고, 재건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G-10 국가로서 위상에 맞는 양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경제특구 등을 확대하여 EU 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스마트 시티, 산업시설, 대형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을 통해 그 타당성을 타진해 볼 수도 있다. 넷째, 폴란드, 튀르키예 등 EU 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특정 지역에 대한 전담식 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물리적 전후 재건과 함께 자신감과 안정감 등을 부여하는 심리적인 전후 재건도 제공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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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2023)' 개최 의미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