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이전하는 작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모스크바가 그동안 미국과 나토의 핵공유 협의를 꾸준히 비판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그들의 기존 입장과 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러시아의 국경 밖 전술핵 배치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전쟁 종식 후 새로운 유럽안보틀 모색 상황을 고려한 협상력 강화 행보로 보인다. 다만, 최근 러시아 정책공동체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억제력의 효과에 대한 회의와 기존 핵전략·핵교리 재고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모스크바가 러-우 전쟁에 대한 서방의 개입·관여의 확대를 핵억제력의 한계로 인식한다면, 향후 러시아의 핵전략·핵교리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상기 상황은 핵군축 모멘텀의 약화와 핵비확산체제의 위기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탈냉전 초기 평화·군축 분위기와 달리 굵직한 군축 합의들이 연이어 파기됨으로써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군비경쟁이 한층 첨예해지고 있다. 더욱이 P5 국가인 러시아가 비핵국인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재배치함으로써 핵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핵질서의 부정적 동학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