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 및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안보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 협력 추진 시, 1) 현재 미일 양국의 대중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관계의 유지가 상호 양립 가능하다는 점, 2) 미일 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역내 각종 안보 이슈 에 대한 대응 기제로 활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3)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3국 간 통합된 억지력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 협력 추진 시 일본과의 전략적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 연대는 미중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여정책을 유지/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