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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01. 들어가는 글 2

02. 현황 및 분석 3

1. 공공의료비 지출 현황 3

2. OECD SBO-Health Joint Network 제11차 정례회의 주요 내용 6

3. 한국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9

0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

참고문헌 12

표 1. 건강보험 재정 현황 5

표 2. 프랑스 ONDAM과 실제 지출 증가율 차이 비교 8

그림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보건의료 지출 3

그림 2. 2020년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 4

그림 3. 2020년 기준, 경상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 4

그림 4. 정부 총지출 증가율 vs.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 6

그림 5. good budget practice를 위해 보건의료 예산 단계별 고려해야 할 요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