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移行推進戦略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

経済産業省 2023-07-28

□ 배경

○ 국내․외 상황
-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가-지역 증가(GDP 기준 90% 이상)
- 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를 향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 경쟁 심화
- GX를 향한 노력의 성패가 기업-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로 접어듦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과제를 재인식

○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GX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과 「GX 추진법(GX推進法)」
- 일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GX를 가속화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여 일본 경제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으로 연결
-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각의 결정 및 관련법 통과로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 등 구체화
- 「GX 추진법」에 따라 「GX 추진전략」을 정하고 정책 실행

□ 개요

○ 사업 추진 목적
- 기후변화 문제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함

○ 추진 사업

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한 GX의 탈탄소화 추진 노력
- 철저한 에너지 절감 추진 : 중소기업 및 주택 에너지 절감 지원, 주요 5개 업종(철강업, 화학공업, 시멘트 제조업, 제지업, 제지업, 자동차 제조업)에 대해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추진
-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主力電源化) : 2030년도 재생에너지 비율 36~38% 목표
- 원자력의 활용 : 안전성 확보와 엄격한 안전심사 전제
- 기타 중요 사항 : 수소-암모니아 생산-공급망 구축 위한 지원체계 도입, 전력시장 공급력 확보 위한 용량시장의 내실 운영, 계획적인 탈탄소 전원 투자 촉진, 잉여 LNG 확보 체계 구축 등

2)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 등의 실현 및 실행
- 2022년 기시다 총리가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상의 민관 GX투자 실현 표명
- GX경제전환채권을 활용한 선행투자 지원 : 향후 10년간 20조엔 규모의 선행투자 지원 실시
- 성장지향적 탄소가격제(CP)에 의한 GX 투자 인센티브
△ GX리그의 단계적 발전 → 다배출업종 등 '배출권거래제' 본격 가동(2026년~)
△ 발전사업자에게 EU 등과 유사한 '유상경매'를 단계적으로 도입(2033년~)
△ 화석연료 수입사업자 등에 '탄소부담금' 제도 도입(2028년~)
- 새로운 금융기법 활용
△ GX 기술의 사회 구현 단계에서의 리스크 보완책(채무보증 등) 검토 및 실시
△ 전환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 지속가능한 금융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 도모
- 국제전략, 공정이행, 중소기업 등의 GX
△ 「아시아 탄소 제로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구상을 실현해 아시아 GX 더욱 활성화
△ 재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술 습득과 녹색 등 성장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 이동을 함께 추진
△ 탈탄소 선도지역 조성 및 전국적 확산과 함께 재정적 지원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사무사업 탈탄소화 추진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노력 촉진

3) 진행 평가와 필요한 검토
- GX 투자 진행 상황, 글로벌 동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GX 실행회의' 등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평가 및 필요한 검토를 효과적으로 수행

1．はじめに
2．エネルギー安定供給の確保を大前提とした GX に向けた脱炭素の取組
3．「成長志向型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構想」の実現・実行
4．国際展開戦略
5．社会全体の GX の推進
6．GX を実現する新たな政策イニシアティブの実行状況の進捗評価と見直し

해시태그

#GX # 그린이노베이션 # 탈탄소 #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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