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디지털 시대와 사이버보안 6

1-1. 디지털 미래를 향한 EU의 정책 6

1-2. EU 디지털 정책의 핵심: 사이버보안 7

Ⅱ. EU의 주요 사이버보안 정책과 방향 13

2-1. EU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요 정책 13

2-2. 사이버보안 정책의 추진현황 16

Ⅲ. EU의 최근 사이버보안 입법동향 19

3-1. 개요 19

3-2. NIS2 지침(Directive o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cross the Union) 20

3-3. 주요조직복원력 지침(Critical Entities Resilience, CER) 23

3-4. 사이버 복원력 법(안)(Cyber Resilience Act, CRA, '22.9.15. 제안) 25

3-5. 사이버연대법(안)(EU Cyber Solidarity Act, '23.4.18. 제안) 28

3-6. 사이버보안 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23.4.18. 제안) 29

Ⅳ. 시사점 30

4-1. EU 사이버보안 입법의 방향성 30

4-2. 기술 주권 확보 관점에서 EU의 사이버보안 규범 논의는 지속될 전망 31

[표 1] EU의 주요 디지털정책과 분야 7

[표 2] '인간을 위한 기술' 주요 사항 9

[표 3]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주요 사항 10

[표 4] '개방적ㆍ민주적ㆍ지속 가능한 사회' 주요 사항 10

[표 5] '디지털 원칙'의 주요 사항 11

[표 6] '디지털 컴퍼스'의 구체적 목표 12

[표 7] '디지털 컴퍼스'의 구성요소 12

[표 8] EU 사이버보안 전략('20.12)의 주요 내용 13

[표 9]/[표 10] EU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구 18

[표 10]/[표 11] EU 사이버보안 주요 입법 추진현황 19

[표 11]/[표 12] 'NIS2 지침' 적용 대상 및 해당 분야 20

[표 12]/[표 13] 'NIS2 지침' 의무 적용 대상 21

[표 13]/[표 14] 'NIS2 지침' 필수/중요조직 21

[표 14]/[표 15] 사이버보안 사고 전담 기관 22

[표 15]/[표 16] 사이버보안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 22

[표 16]/[표 17] 'CER 지침' 적용 대상 23

[표 17]/[표 18] '사이버 복원력 법안' 주요 정의(제3조) 25

[표 18]/[표 19] 부속서 Ⅰ : 필수 사이버보안 요건 26

[표 19]/[표 20] 제품의 중요도에 따른 평가ㆍ인증 27

[표 20]/[표 21] 위반 때 제재 기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