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요약] 4

목차 10

I. 탄소중립의 이해 21

1. 탄소중립의 개념 21

2.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22

가. 원인 22

나. 영향 25

II. 전 세계 탄소중립 현황 및 정책 동향 31

1. 배출 현황 31

2. 국제연합을 통한 노력 35

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35

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38

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41

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42

마.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44

3.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45

가. 탄소중립 선언 및 법제화 45

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46

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47

라.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49

마. 개발도상국(중국·인도)의 탄소중립 52

III. 국내 탄소중립 현황 및 정책 57

1. 배출 현황 57

2. 탄소중립 정책 59

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경과 59

나. 문재인 정부 61

다. 윤석열 정부 65

3. 주요 감축제도 및 기술 71

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71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73

다.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75

IV. 주요국 탄소중립 현황 및 정책 81

1. 미국 81

2. 유럽연합 93

3. 독일 105

4. 프랑스 116

5. 영국 125

6. 일본 136

V.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51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151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배출권거래법)」 152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152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약칭: 기후기술법)」 153

5. 기타 관련 법률 154

6. 21대 계류의안 156

7. 국회 논의 159

VI. 탄소중립을 위한 전문가 견해 169

1. 탄소중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169

2.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171

3. 탈탄소를 위한 관련 신기술 개발 172

4.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173

5. 탄소중립과 에너지 가격 상승 174

6.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175

참고문헌 176

판권기 186

[뒷표지] 187

[표 1]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6대 온실가스 24

[표 2] 2070년 세계경제의 기후변화 영향 전망 27

[표 3]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2019~2021년) 31

[표 4] 세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추이(1990~2021년) 33

[표 5] 제1차~제6차 평가보고서(AR) 주요 내용 36

[표 6] IPCC 승인 제5·6차 AR 주요 내용 비교 37

[표 7] 부속서I·부속서II 국가 39

[표 8] UNFCCC 주요 당사국총회(COP) 39

[표 9]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간의 차이점 비교 44

[표 10]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45

[표 11] 주요국(G7)의 NDC 및 '18년 대비 '30년 감축 수준 47

[표 12] 국내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추이(1990~2021년) 58

[표 13] 「탄소중립기본법」상의 탄소중립 목표 60

[표 1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3대 정책 및 10대 과제 61

[표 15]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63

[표 16]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총괄표 64

[표 17]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66

[표 18]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2023~2030년) 68

[표 19] 중장기 감축목표('21 NDC와 '23 NDC) 69

[표 20] 배출권거래제(ETS)의 주요 내용 72

[표 2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2014~2023년) 74

[표 22] RPS 연도별 태양광 의무공급량 비율(2012~2015년) 74

[표 23]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비율(2014~2021년) 75

[표 24] 탄소 포집기술 현황 77

[표 25] 미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추이(1990~2021년) 82

[표 26] 미국의 행정명령상의 탄소중립 목표 85

[표 27] 미국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의 환경 관련 주요 재정투자 분야 및 내용 86

[표 28]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세액공제 혜택 87

[표 29]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88

[표 30] EU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추이(1990~2021년) 94

[표 31] EU 「유럽 기후법」상의 탄소중립 목표 96

[표 32] EU 「유럽 기후법」의 주요 내용 98

[표 33] EU 'Fit for 55' 입법안 및 주요 내용 99

[표 34] EU 「탄소중립 산업법(안)」의 주요 내용 101

[표 35]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104

[표 36] 독일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추이(1990~2021년) 107

[표 37] 독일 「재생에너지법」 주요 내용 111

[표 38] 독일의 에너지 효율 전략 2050 주요 내용 115

[표 39] 프랑스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추이(1990~2021년) 117

[표 40] 프랑스 「LTECV」의 주요 내용 119

[표 41] 프랑스 「에너지·기후법」의 주요 내용 120

[표 42] 프랑스 저탄소국가전략(SNBC)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122

[표 43] 프랑스 「에너지·기후법」상의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 123

[표 44] 영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추이(1990~2021년) 126

[표 45] 영국의 「기후변화법」상의 탄소중립 목표 128

[표 46] 영국 「기후변화법」 주요 내용 130

[표 47] 영국 '에너지법안'의 주요 내용 131

[표 48] 영국 'Powering up Britain'의 주요 내용 132

[표 49] 영국의 탄소예산(제1차~제6차) 134

[표 50] 일본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추이(1990~2021년) 138

[표 51] 일본의 탄소중립 로드맵 139

[표 52] 일본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143

[표 53] 일본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주요 내용 144

[표 54] 일본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주요 내용 146

[그림 1] 탄소중립 모식도 21

[그림 2] 세계 공급원별 에너지 소비량(1800~2021년) 23

[그림 3] 세계 GDP와 지구 표면온도 추이 23

[그림 4] 세계 이산화탄소 월평균 농도(1980~2020년) 25

[그림 5] 인류 영향으로 인한 기후변화 26

[그림 6]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26

[그림 7] 지역별/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21년) 32

[그림 8] 전 세계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21년) 33

[그림 9] 상위 배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1970~2021년) 34

[그림 10] 주요국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1750~2020년) 35

[그림 11] 주요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전개 40

[그림 12] 파리협정의 구조 43

[그림 13] 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ETS) 현황 48

[그림 14] RE100의 회원 수, 총전력 소비량,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 50

[그림 15] 한국거래소의 ESG 공시 항목 52

[그림 16]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1990~2020년) 57

[그림 17] 국내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21년) 59

[그림 18]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체계도 67

[그림 19]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주요 내용 70

[그림 20] ETS의 개념도 71

[그림 21] ETS 운영결과(이행연도 2019~2020년) 73

[그림 22]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개념도 76

[그림 23] 미국의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21년) 83

[그림 24] 미국의 '연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FSP)' 추진목표 90

[그림 25] 미국의 주(州)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시행 현황 92

[그림 26] EU의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21년) 95

[그림 27] EU의 ETS와 CBAM의 비교 103

[그림 28] 독일의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21년) 107

[그림 29] 독일의 단계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산화탄소 비용 분담률 114

[그림 30] 프랑스의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21년) 117

[그림 31] 영국의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21년) 127

[그림 32] 일본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이(2013~2021년) 137

[그림 33] 일본의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21년)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