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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법률의 주요 내용 3

1.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 사항 3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4

Ⅲ.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의 쟁점 6

1. 분산에너지 분류의 적정성 6

2. 분산에너지 편익의 과학적인 계산과 결과 공개 필요 8

3.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필요 12

4.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 공개 13

5. 공익 목적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 14

Ⅳ. 향후 과제 18

참고문헌 20

표 1. 전력수급기본계획 별 분산형 전원 목표량 및 비중 3

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4

표 3. 법률 및 규정에서의 분산에너지 및 분산 전원의 정의 7

표 4. 분산에너지의 편익과 비용 9

표 5. 송배전 설비 및 발전용량 연간 증가분 11

표 6. 지역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신고 현황 15

표 7. 서울시 에너지다소비건물 업종별 사용량 및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등('21년 기준) 16

그림 1. 신ㆍ재생에너지 신규 용량(로그)과 송전선 신규 길이(로그)의 관계 10

그림 2. 지역별 전기요금 적용 14

그림 3. 계통영향사업자와 의무설치자의 관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