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함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추진배경 23
Ⅱ. 정책환경 분석 26
1.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27
2. 그간의 정책 평가 38
Ⅲ. 추진전략 및 방향 43
1. 비전과 전략 44
2. 추진 방향 45
3.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46
Ⅳ. 세부 추진과제 47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48
2.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56
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63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77
Ⅴ. 재정운용 방향 87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89
[붙임 1] 주요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91
[붙임 2]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 절차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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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 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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