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략보고는 농업 거버넌스의 관점, 즉 농업 증산을 위한 북한 정권의 ‘정부 역량과 제도’ 측면에서 북한식량안보 상황을 추적하였다. 2023년 발표된 유엔 OCHA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권의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최하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북한의 정부 역량과 제도가 온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다. 2023년 김정은 정권은 알곡 증산을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정책 결정의 상부구조에서 농업 발전과 식량 증산을 위한 제반 정책들을 활발하게 논의해 온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본 보고에서는 금년도 농업 증진을 위한 정책의 홍수와 인프라의 일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농업 정책 실효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농업 증산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문제를 해소할 논의자체가 부재하고, 특히 농업 부문의 투자 및 농업물자 수입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상반기 동안 북한은 밀, 보리 생산이 일부 증대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벼 농사를 위한 비료와 농업자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하반기 작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예견된다. 근본적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지도부의 실질적인 의지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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