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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마트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인도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오늘날 인도 인구의 35% 이상이 △빈민가 문제 △대중교통 부족 △상하수도 처리시설 부족 등 기초 인프라가 열악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
- 인도의 도시 거주 인구수는 2020년 기준 약 4억 8천 명이며, 2050년에는 약 8억 7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11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이 인도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인도정부는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극복하고, 핵심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은 인프라 관리, 사회적 불평등 해결,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해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인도정부는 이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함.
- 스마트시티 미션은 도시 개발과 과학기술을 통합한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해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는 △교통 △에너지·환경 △수자원·위생 △주거 △경제 등이며, 2023년 8월 기준 총 7,742개의 프로젝트 중 6,019개가 완료됨.
- 향후 인도정부는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국가적 미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는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된 협력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는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는 이와 연계해 △북동부 지역 개발 △그린·디지털 인프라 개발과 같은 대형 인프라 원조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대인도 ODA 주요 협력 분야인 ‘그린·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인도 스마트시티를 연계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과의 협력 △민관 협력 조직 신설과 같은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1. 추진 배경 3

2. 주요 내용 5

가. 정책 목표 5

나. 추진 절차 및 재원 8

다. 프로젝트 성과 및 의의 10

3. 시사점 13

표 1. 스마트솔루션 적용 분야 및 도시 서비스 6

표 2. 주별 스마트시티 미션 추진 도시 수 12

그림 1. 인도 도시 인구 4

그림 2. 인도 도시 빈민가 거주 가구 4

그림 3. 스마트시티 미션을 진행하는 지역 5

그림 4. 스마트시티 미션을 위한 자금 조달 현황 9

그림 5. 도시 개발 분야별 스마트시티 미션 예산 할당 비율 10

그림 6. 프로젝트 완료율별 도시 수 11

글상자목차

글상자 1. Bhendi Bazaar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7

글상자 2. 통합 명령 및 제어 센터(ICCC: Integrated Command Control Center System) 구축 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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