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며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함. 다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주요 내용
◇ 품목·지역 다변화 등 수출구조 개선 방안 추진 + 무역금융·수출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
1. 수출 품목 다변화
ㅇ 주력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수출경쟁력 강화
ㅇ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 디지털, 화장품,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수출 확대
2. 수출 지역 다변화
ㅇ 주력시장(미국, 중국, 아세안):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한 정부간 협업체계 및 현지지원센터 구축
ㅇ 新전략시장(중동, 중남미, EU 등): 대규모 건설·플랜트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정부간 협력, 금융지원, 현지거점센터 확보, 정보제공 등 지원
3.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ㅇ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 확대
ㅇ 통관, 물류 규제개선 등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4. 현장애로 해소
ㅇ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
ㅇ 여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수출기업 조달 인센티브 강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2023.09.04.) / 기획재정부)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주요 내용
◇ 품목·지역 다변화 등 수출구조 개선 방안 추진 + 무역금융·수출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
1. 수출 품목 다변화
ㅇ 주력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수출경쟁력 강화
ㅇ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 디지털, 화장품,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수출 확대
2. 수출 지역 다변화
ㅇ 주력시장(미국, 중국, 아세안):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한 정부간 협업체계 및 현지지원센터 구축
ㅇ 新전략시장(중동, 중남미, EU 등): 대규모 건설·플랜트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정부간 협력, 금융지원, 현지거점센터 확보, 정보제공 등 지원
3.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ㅇ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 확대
ㅇ 통관, 물류 규제개선 등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4. 현장애로 해소
ㅇ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
ㅇ 여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수출기업 조달 인센티브 강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2023.09.04.) / 기획재정부)
목차
표제지
목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요약) 2
Ⅰ.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Ⅱ. 수출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10
1. 수출품목 다변화 12
1.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
2.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 19
2. 수출지역 다변화 26
1. 주력시장(미국ㆍ중국ㆍ아세안) 26
2. 新전략시장(중동ㆍ중남미ㆍEU 등) 28
3. 수출 인프라 보강 31
1. 무역금융 31
2. 마케팅ㆍ전시회 32
3. 수출바우처 33
4. 해외인증 34
5. 통관ㆍ물류 35
6. 인력 확보 38
4. 현장애로 해소 39
Ⅲ.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