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はじめに
1.年金制度の仕組み
1-1.年金制度の体系
1-2.公的年金が支給される3つの要件
2.持続可能性の問題
2-1.政府の2004年の大規模改革
2-2.政府の取り組みでは十分でないとする意見
3.低年金問題
3-1.国民年金のみ受給者
3-2.厚生年金受給者
3-3.まとめ
4.公平性の問題
4-1.第3号被保険者制度
4-2.在職老齢年金制度
5.制度改革に向けた論点
6.年金制度の抜本的な改革案
6-1.基礎年金の全額税方式
6-2.所得比例方式
6-3.国の支援を受けた自助努力方式
7.年金保険料支払いと年金受給の関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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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の基礎知識と制度改革の論点
(연금의 기초지식과 제도개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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