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윤리 문제가 빈발하면서 백지신탁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충돌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백지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백지신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처럼 제도의 유연성이 확보됨을 전제로 백지신탁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부동산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자료] 부동산·가상자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2023.10.20.)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목차
1. 공직자의 재산 관련 윤리와 백지신탁제도 재고(再考)의 필요성
2. 현행제도와한계점: 제도의확대시행을 어렵게 하는 제도의 엄격성에 관하여
(1) 제도의 개요와 도입 배경
(2) 백지신탁 의무의 내용
(3) 한계: 과도한 엄격성과 협소한 적용 범위
3. 미국의 백지신탁제도와 시사점
(1) 제도의 개요
(2) 백지신탁 의무의 내용
(3) 시사점
4. 백지신탁제도의 개편을 위한 제언
(1) 확대 시행의 전제조건: 제도의 유연성 확보
(2) 백지신탁제도 확대 시행: 가상자산·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의 고려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