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보건복지부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체계를 구축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1차(’18~’20)·제2차(’21~’2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됨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체계를 구축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1차(’18~’20)·제2차(’21~’2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됨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 여건 3
Ⅲ.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성과 14
Ⅳ.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적정성 평가 17
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방향 26
Ⅵ. 세부 추진과제 27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27
2.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36
3.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43
4.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51
Ⅴ. 향후 추진계획 59
【참고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60
【참고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62
【참고3】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 일정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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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