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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02. 청년과 노년의 주거문제 14

1. 주거문제는 청년층의 우선 해결과제 15

2. 무주택 노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 24

3. 공급보다 많은 수요 29

1) 중앙정부의 공급 프로그램 29

2) 경기도의 공급현황 34

3) 입주희망 수요 36

03. 정책의 방향과 전략 39

1. 기본방향 40

2. 전략 43

04. 실행방안 48

1. 다양한 공급주체 육성과 재원 다각화 49

1) 공급주체 다양화의 필요성 49

2) 국내외 공적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양화 사례 52

3)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 다양화 방안 57

4) 재원의 다각화 63

2. 수요자 중심 공급: 대기자명부와 소득 연계형 임대료 65

1) 대기자명부 65

2) 소득 연계형 임대료 74

3. 기성시가지 공급 확대 76

05. 결론 80

참고문헌 85

Abstract 88

[부록 1] 경기도 무주택 임차가구 주거실태 설문지 90

[부록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94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 11

[표 2-1] 경기도 청년가구의 점유형태 19

[표 2-2] 경기도 노년가구의 점유형태 25

[표 2-3] 경기도 무주택 노년가구의 주택구조와 면적 비교(2018년, 2021년) 28

[표 2-4] 경기도 무주택 노년가구의 주택유형ㆍ점유형태별 주택면적 28

[표 2-5]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공통기준: 무주택) 30

[표 2-6]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기준 30

[표 2-7]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재원분담비율 31

[표 2-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가구당 지원한도액 32

[표 2-9] 중앙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2023-2027) 33

[표 2-10]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 34

[표 2-11] 경기도(GH) 공급 실적(2018-2021) 35

[표 2-12] 세대별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가구 추정 36

[표 2-13] 소득계층별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가구 추정 37

[표 2-14]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가구 중 입주희망가구 추정 38

[표 3-1] 임대형 기숙사 관련 신구 건축법 비교 42

[표 4-1] 경기행복주택 참여 사업자 업무 55

[표 4-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56

[표 4-3]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류 58

[표 4-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 개정안 59

[표 4-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지원기준 및 단가 63

[표 4-6]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 63

[표 4-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현황 64

[표 4-8]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현황 65

[표 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8

[표 4-10] 대기자명부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69

[표 4-11] 임대료 차등화를 위한 소득구간 계수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식 75

[그림 1-1] 연구흐름도 13

[그림 2-1] 경기도 가구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부담과 부채 원인 15

[그림 2-2] 현재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 이슈: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6

[그림 2-3] 연령별 자산, 순자산, 부채 규모 변화 17

[그림 2-4] 청년주거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이슈 18

[그림 2-5] 경기도 무주택 청년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8년, 2021년) 20

[그림 2-6] 경기도 무주택 청년가구의 임대유형 20

[그림 2-7] 경기도 무주택 청년가구의 소득분위별 점유형태 비교(2018년, 2021년) 21

[그림 2-8] 경기도 무주택 청년가구의 소득분위별 주택유형과 주택 건축연도 21

[그림 2-9] 경기도 무주택 청년가구의 소득분위별 주거위치 비교(2018년, 2021년) 22

[그림 2-10] 경기도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택구조 비교(2018년, 2021년) 22

[그림 2-11] 경기도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23

[그림 2-12] 경기도 소득별 무주택가구 현황 비교(2018년, 2021년) 25

[그림 2-13] 경기도 무주택 노년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8년, 2021년) 26

[그림 2-14] 경기도 무주택 노년가구의 점유형태 비교(2018년, 2021년) 26

[그림 2-15] 경기도 무주택 노년가구의 소득분위별 주택유형 및 주택 건축연도 27

[그림 2-16] 경기도 무주택 노년가구의 소득분위별 주거위치 비교(2018년, 2021년) 27

[그림 2-17] 경기도 무주택 노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29

[그림 3-1]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44

[그림 3-2] 음식 조리 빈도와 주방 필요성 45

[그림 3-3] 공유공간과 커뮤니티시설 이용에 대한 선호 45

[그림 3-4] 선호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1순위) 46

[그림 3-5] 공공임대주택 공급 선호 지역(1순위) 46

[그림 3-6] 기본방향과 5대 전략 47

[그림 4-1] 공동사업자형 민관협력 공공임대주택 사업 58

[그림 4-2] 민관합작형 공공임대주택 중 리츠형 사업 60

[그림 4-3] 민관합작형 공공임대주택 중 일반기업형 사업 61

[그림 4-4] 경기도형 대기자명부 운영 개념도 70

[그림 4-5] 임대료 차등 개념 75

[그림 4-6] 청년, 노인 인구 분포 77

[그림 4-7] 청년, 노년 인구 집적지역 분석 78